일부청구와 소송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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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 論
1. 일부청구(Teilklage)의 서론
2. 일부청구의 허용에 대한 학설
3. 결 론

Ⅱ. 一部請求 에 관련된 법률문제
1. 잔부청구와 중복제소 여부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비판 및 검토
(5) 결론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1) 시효의 중단
(2) 일부청구와 시효중단의 범위
(3) 판례의 태도 및 검
3. 일부청구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정당성의 근거
(3) 기판력의 범위 (학설대립)
(4) 판례의 입장
(5) 검토
4. 후유증에 의한 확대 손해
(1) 문제제기
(2) 학설의 대립
(3) 판례의 검토
5. 사정변경으로 인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 이론
(1) 문제제기
(2) 기판력의 시적범위
(3) 장래 이행판결에서의 사정변경과 이로인한 추가청구와 일부청구이론
(4) 판례의 입장
(5) 검토
6. 기타의 문제
(1) 일부청구와 상계 또는 과실상계
(2) 일부청구에서의 청구취지 확정과 청구의 변경
(3) 일부청구에서의 전부승소와 상소의 이익

Ⅲ. 結 論

본문내용

Ⅰ. 序 論
1. 일부청구(Teilklage)의 서론
(1) 일부청구의 개념
일부청구란 금전채권과 같이 수량적으로 가분인 급여를 채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원고가 임의로 채권의 목적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2) 일부청구가 갖는 의미
소송물에 있어 신,구 이론의 첨예한 대립의 영역은 아니나, 가분적인 채권의 일부청구의 경우에 소송물을 어떤 것으로 볼 것이냐 (전부로 볼 것인가, 청구한 일부로 볼 것인가.)의 문제가 소송물에서 일부청구의 문제이다.
(ex: 예컨대 甲이 乙에게 금 1억원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중 일부인 2,000만원만을 먼저 청구하고 나머지 8,000만원을 남겨 두었을 때, 소송이 제기 된다면 소송물이 2,000만원인가, 아니면 1억원 전체인가의 문제.)

<중 략>

2) 적용
위의 내용을 쉽게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금 1000만원의 지불을 구하여 소를 제기하고 신청대로의 금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갑이 실제로는 채권액이 1500만원이었다고 주장하여 잔액 500만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상소를 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원래 원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는 상소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하였다. 이 예의 경우, 갑의 청구가 명시적일부청구라면 제한적긍정설에 의하여 잔부청구의 별소가 차단되지 않으므로 청구취지 확장을 위한 상소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부정설에 의하면 항소는 인정된다.
만일 갑의 청구가 묵시적일부청구인 경우라면 통설인 제한적긍정설에 의하던 부정설에 의하던 별소에 의한 잔부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는 형식적 불복의 예외가 되어 잔부의 추가청구를 위한 상소가 인정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정동윤,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0.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03.
· 전병서, 민사소송법강의, 법문사, 1998. 1999.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02.
· 손범규황승화, 신민사소송법, 백산출판사, 1998.
· 정영환 교수님 민사소송법 강의안.
·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3전정판
· 송상현 민사소송법 신정2판
· 이영섭 신민사소송법(상)제7개정판
· 방순원 민사소송법(상) 전정개정판
· 이석선‘일부청구에 대한 소송법적 고찰’김용한회갑기념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