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 최초 등록일
- 2013.01.09
- 최종 저작일
- 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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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안과 현재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안 중 어느 한 쪽의 입장을 택해 반대쪽의 주장을 논박해 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효과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파급효과
2. 행정중심복합도시 수정안에 대한 찬반 논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중앙행정기관이 선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지방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지방경계 체질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2005년 3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행복도시 추진위원회 구성(05. 4.), 예정지역과 주변지역 지정(05. 5.), ‘특별법’ 에 대한 합헌결정(05. 11.)등 도시 건설을 위한 준비기반을 다졌으며 전담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2006년 1월 개정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도시개념 국제공모(05. 5~11.), 121회에 걸친 공개세미나, 공청회 등 도시 수요자가 직접 참여한 개방형 도시계획체계를 통해 도시건설 기본계획(06. 7.) 및 개발계획(06. 11.)을 수립하였으며, 2006년 12월에는 국민공모 등을 거쳐 도시명칭을 ‘세종(世宗, sejong)’으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진행속에서 박근혜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관계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의 비효율성을 적시하면서 반대론을 개진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개소되어 예정대로 행정부처 이전을 위한 작업은 진행되어 왔고, 2007년 12월 19일에 실시된 제 17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야 후보할 것 없이 행정부처 이전을 충실히 이행할 것임을 국민 앞에 공약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1년이상 아무 이상 없이 건설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세종시는 이미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이 완료되어 수년째 공사가 진행되었다. 그런데 2009년 9월에 취임한 정운찬 국무총리가 수도분할의 비 효율성을 제기하면서 ‘행정수도이전’은 원안론과 수정론을 두고 또 한번 정치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홈페이지
조명래(2005) 지역혁신과 NGO의 역할에 관한 세미나. 주제 발표 논문
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백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이윤환(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합헌성 검토. 한국법학회
정정목(2005) 균형발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 한국행정학회
김찬동(2005)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국정 효율성 확보방안. 서울행정학회
이춘희(200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도시발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