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경제교류협력

목차

Ⅰ. 서론

Ⅱ. 남북 경제 교류협력 현황
1. 단순교역
2. 위탁가공교역
3. 투자협력사업
4. 남북당국간 경제협력사업 현황 및 제도적 장치

Ⅲ. 남북 경제 교류, 협력 활성화의 문제점과 한계
1. 경제 교류, 협력과 통일 문제
2. 경제 교류, 협력 활성화와 북한 변화 문제
3. 소결 : 북한 개혁, 개방의 방향

Ⅳ. 경제 교류, 협력의 정책적 방향
1. 대북 정책의 유형
2. 상응전략의 적용

Ⅴ. 결론 : 대북 경제 교류협력 정책의 추진전략과 과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 차원의 남북 경제 교류협력 사안의 침체와 함께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주체인 기업의 대북 사업도 침체상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6차 장관급 회담이 결렬되고 금강산관광 사업의 활성화와 개성공단 조성 사업이 별 진척을 보지 못하자 삼성,LG,SK,한화 등 대기업들은 대북 투자사업에서 거리를 두려는 움직임을 나타내었다. 삼성은 계열사간 대북 사업 전체회의에서 "향후 대북 사업의 추진은 수익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서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대북 사업은 그대로 유지하나, 대북 투자사업의 여건이 뚜렷하게 호전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투자사업을 진행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금강산에 콘도미니엄 건설을 추진해 왔던 한화를 비롯하여 나진, 선봉지역에 자전거공장과 가리비양식장 건설을 추진해 온 LG상사도 사업을 사실상 전면 중단한 상태이며, 의류 임가공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SK도 주력사업인 석유화학과 통신분야로의 사업확대는 확실한 사업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대북 경제 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기업의 마인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철저한 수익성을 바탕으로 사업에 임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아래에서 언급하는 것과 같이 남북한 경제 교류, 협력의 전반에 있어 위축되는 현상을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