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개

기존의 획일적인 리포트와 차별화 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선별주의. 보편주의
2. 급여대상자의 선정 기준(Gillbert와 Terrel)

Ⅲ 무상 급식 프로그램
1. 한나라당 무상급식 프로그램
2. 민주당 무상급식 프로그램
3. 장·단점

Ⅳ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세계 각국은 사회복지 정책과 관련하여 2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바 즉 사회복지를 보편주의로 할 것인가 선별주의로 할 것인가이다. 이중 어느 쪽으로 치우치느냐에 따라 에스펭/안데르센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보수주의 복지국가, 사회 민주적 복지국가로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선별적 복지국가의 성향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된바 있는 서울시장 선임 및 초등학교 무상급식건에 대하여 각각의 주장과 그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자본주의 4.0시대 나아갈 복지정책(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자본주의 4.0 : 자본주의 4.0’의 저자인 아나톨 칼레츠키도 자본주의를 여러 버전으로 분류하였는데 자본주의를 소프트웨어 버전(version)처럼 진화 단계에 따라 숫자를 붙여, 자유방임의 고전자본주의(1.0), 1930년대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수정자본주의(2.0), 1970년대 말 시장의 자율을 강조했던 신자유주의(3.0)에 이어 4번째 해당하는 자본주의라는 뜻으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조하되 시장 참여자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다 같이 행복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따뜻한 자본주의’이다. )

Ⅱ 본론
1. 선별주의. 보편주의
가. 선별주의
선별주의, 보편주의란 사회복지의 혜택이 제공되는 대상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따라 복지정책의 차이를 설명하는 오래된 개념이다. 선별주의는 잔여주의로 불리기도 하는데 빈민이나 저소득층 등 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반면 보편주의는 대상자의 자격과 조건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요구가 있으면 누구에게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선별주의는 국가의 개입과 역할이 최소 수준으로 제한되는 대신 가족과 공동체, 시장이 욕구충족과 자원배분의 최적 수단으로 강조된다. 국가의 개입은 개인과 가족, 자원봉사 등이 모두 실패할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도 주요 목표는 자활의 증진에 있으며, 수급자격은 소득·자산조사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선별주의 복지의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이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의 공통적 특징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선별주의 성향이 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