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국민건강보험법

소개글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법적근거
1)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 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 34조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
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
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

2)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한다.

3) 건강보험법은 성문법이며 사회법(사회보장법)으로 행정법의 일부를 지녔다는 면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으며, 법체계상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예규 등으로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다.

목차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법적근거
2. 의의 및 기능
3. 도입배경 및 연혁
4. 특성
5. 유형

Ⅱ.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적용대상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재정부담
1. 보험료
2. 보험료 재정
3. 본인부담금

Ⅳ. 건강보험급여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Ⅴ.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요

1. 법적근거
1) 「헌법」에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동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증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헌법 제 34조 제1항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 헌법 제 34조 제2항
-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적인「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적 위험으
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
공되는 사회보험, 공적 부조,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라고 규정

2) 사회보장제도 중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하고 있고,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대상으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한다.

3) 건강보험법은 성문법이며 사회법(사회보장법)으로 행정법의 일부를 지녔다는 면에서 공법의 성격을 가미하고 있으며, 법체계상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예규 등으로 하위체계를 이루고 있다.

2. 의의 및 기능
1) 의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기능
▪ 국민건강 및 생활안정 도모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
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한다.
▪ 건강보험의 사회연대성
-건강보험은 국민의 의료비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가계를 보호하는 제도
로서, 전 국민을 당연적용 대상자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참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김태성 ․ 김진수 공저, 「사회보장론」청목출판사, 2005
신진경,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2007
김윤나영기자, 「"건보료 폭탄? 진짜 무서운 건 국민 의료비 부담!"」, 프레시안 경제,
2011. 04. 27(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