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복지와선별적복지어떤것이옳은가

소개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에 대한논쟁에 대한 의견, A+자료, 서비스경제의 트릴레마를 중심으로

목차

1. 서론

2. 선별적 복지
1)반집합주의와 선별적 복지
2)선별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

3. 보편적 복지
1)사회민주주의와 보편적 복지
2)보편적 복지의 장점과 단점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회복지제도는 자본주의 제도의 모순과 불합리를 해결하고 인간의 존엄한 권리보장을 위하여 고안된 국가의 제도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제도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복지급여는 수혜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와 선별적 복지(selective welfare)로 나뉜다.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는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노선을 달리하게 되고 그 노선에 따라 사회복지제도 수혜대상선정에서의 차이를 만든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사회복지제도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 글에서는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각각의 노선에 따른 특징과 장점 및 단점을 찾고자 한다. 그리고 선별주의 복지국가 미국과 보편주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복지정책의 대표적 특징을 비교함으로써 선별과 보편 중 어떤 복지노선을 따라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다.


2. 선별적 복지
1) 반집합주의와 선별적 복지
선별적 복지는 반(反)집합주의 노선에서 발생한 복지형태이다. 반(反) 집합주의는 기본적으로 빈곤은 개인의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이는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회는 유기체처럼 각자의 기능을 잘 수행하며 조화롭게 돌아가는데, 그러한 조화가 깨진 것이 빈곤이라는 것이다. 그러한 불균형에 대해 해결하면 사회는 기본적으로 조화롭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며,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그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한다. 따라서 반(反)집합주의가 추구하는 복지는 윌렌스키(H. L. Wilensky)가 분류한 사회복지의 두 가지 역할 중 보충적 역할이 되며, 이러한 복지를 잔여적 복지(residual welfare provision)라고 한다. 잔여적 복지는 빈곤선을 정함에 있어 절대적 빈곤 접근법을 따른다. 즉, 개인이나 가족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일정정도의 물건과 서비스가 존재하므로 이러한 최소한의 생활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을 빈곤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절대적 빈곤 접근법으로 측정한 빈민들에게 구호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복지제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빈곤은 제거해야할 사회적 악이 되며, 낙인(烙印)효과가 발생하고, 복지제도는 권리(權利)가 아닌 시혜(施惠)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