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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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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이주 노동자와 GG :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과 쟁점1. 이주노동자란
2. 노동력의 국제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3. 현대의 지구적. 지역적 이주가 국민국가의 자율성과 주권에 대한 함의
4. 주요 논의쟁점
Ⅱ. 이주노동자 관련 국제기준과 메커니즘의 현황
1.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1) 비준 촉구 이유
2) 한국 정부 입장
2. ILO [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
1) 기본협약의 일반적 의미
2) 기본협약의 주요 내용
3) 우리나라와 ILO 관계
3. Global Forum on Migration and Development in Philippines 2008
1) Form info.
2) Roundtable Themes
4. 세계인권선언
III. 한국의 이주 노동자 문제의 개관과 주요쟁점
1. 정부정책
2. 이주 노동자의 현실
3. 이주노동자 현황
4. 대안으로서의 노동허가제
IV. 한국 시민사회운동의 대응과 평가 및 개선방안
1. 이주노동자의 어제와 오늘
2. 시민사회운동에서의 고민(이주노동자 활동가의 고민7)
3. 시민사회운동 평가
4. 개선방안
본문내용
1. 이주노동자란그 사람이 국적 국이 아닌 나라에서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1990 유엔협약, 미발효)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 이외의 자를 위하여 고용될 목적으로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이주하는 자를 말하며, 이주노동자로서 정상적으로 입국이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ILO 97호 조약, 1949년 개정/ILO 143호 보총조약, 1975년)
기존의 ILO조약의 정의 외에 1990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이주노동자 협약은 이주노동자의 범위를 단순히 현재 타국에 고용되어 있는 상태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해외취업 예정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1999년 아시아이주노동자지원단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나름의 개념정립을 시도하였는바, 즉 “이주노동자라 함은 해외에서 비국민 신분으로 일시적으로 머물며 유급활동에 종사할 예정이거나, 이에 종사하고 있거나 또는 종사하여 온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하였다. 이는 타국에서 국적취득 등으로 신분상의 변화를 갖게 되는 이민자나 정치적 난민과의 구별 지점을 명확화 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Primer on Migrant Workers" Fights(draft,2000)
2. 노동력의 국제이동(International Migration)
국제이주의 경로는 크게 가족재결합(familyreunion), 노동이주(labor-related migration), 연간50-60만 건에 달하는 난민신청(asylumseekers), 불법이주 및 기타(유학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중 전체 이주규모로 볼 때는 가족재결합 및 순수 노동이주(특히 고기능 노돌력의 단기 이주)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가족재결합 목적의 이주이다. 최근 두드러지는 현상은 단기 노동이주이다. 노동이주 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단순 기능인력의 이주로서, 농업(미국,호주,스페인),건설, 노인요양, 보모 및 가사보조(이태리, 포르투갈, 영국 등) 목적의 이주가 두드러진다.
참고 자료
http://www.gfmd-fmmd.org/ GFMDhttp://www.migrantsinkorea.net/ 이주노동자방송국
http://migrant114.org/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http://www.jcmk.org/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http://www.smwc.or.kr/main/main.php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정귀순, 한국 이주노동자운동의 평가와 전망, 부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이용일, 독일의 이주사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박경태, 2005,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각과 이주노동자 운동의 성격, 경제와사회 가을호
박경태, 2001, 사회적자본으로서의 NGO의 역할과 아시아 이주노동자의 문제, 경제와 사회
김미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해와 국내 비준운동의 전개과정
류은숙, 2008, [세계의 인권보고서]비시민의 권리-번역/정리, 인권연구소‘창’
권영국, 2007, 인권보고서 한국의 이주노동자 정책과 노동권, 민변 이주노동자 변호인단
설동훈, 2002,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대학교출판부
조효제, 2006, 아시아인권의 현장담론
아름다운재단 공감, 2007,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를 위한 매뉴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국제노동협력원,2007,고용허가제시행3주년기념-동아시아의 저숙련 외국인력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