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및 해결방안

소개

한국 행정의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에 관한 소고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2)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개혁의 방향

III)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우리나라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정활동이 민주성과 능률성 및 공익을 향상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의 통제 범위 내에 있는 내부관리를 통해 행정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러한 행정 개선노력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려면 행정의 저해요소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의 저해요소는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행정조직의 부정부패가 가장 큰 문제이고 인력확충의 문제, 공직자의 교육문제, 권력남용, 행정편의주의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행정발전의 억제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위에서 본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및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개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본 론

1) 우리나라 행정의 문제점과 원인

ㄱ) 행정 관료의 권력남용(부정부패)
권력남용은 정책결정이나 집행에서 법 규정을 무시하고 결정권을 부당한 목적으로 행사하는 행정행태이다. 권력남용은 행정의 합법성과 민주성을 부정하는 병리현상이다. 그 예로는 불법건축물허가, 저축은행특혜, 민간인사찰, 부실공사승인 등 많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권력남용은 정책결정이나 집행에 올바르지 않은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전체가 후퇴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권력남용의 원인은 사적인 감정, 상부로 부터의 명령, 뇌물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에서 국가청렴위원회, 감사원,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등 부패방지기관을 운영 중이지만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중 략 >

ㄱ) 권력남용(부정부패)의 근절
공무원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수를 지급해야하며 공무원 재량의 확대로 권력남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윤리(3)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특수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내부승진에 의한 충원을 해야 할 것이다. 승진은 정실에 의한 것이 아닌 능력과 성과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두산백과 행정학용어: ‘정부규제’ 참조
(3) 공직윤리: 정부조직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규범을 말한다. (12강 강의참조)

참고자료

· 살아 있는 우리정부조직 이야기 법문사, (김병섭,박광국,조경호 저), 2007
· 행정학원론 형설출판사, (황윤원 저), 2005
· 최신행정학원론 경세원, (박용치,송재석 저), 2006
· 행정학의 새로운 이해 대명출판사. (정정길 저), 2004
· 현대행정관리론 세진사, (정재화 저), 2007
· 한국행정과 조직문화 대명문화사, (조석준 저), 2004
· 행정이론세미나 강의 참조
· 두산백과 행정학 용어사전
· 한국행정학회 (www.kapa21.or.kr), 용어사전 참조
· 한국인사행정학회 (www.hrm.or.kr), 자료실 참조
· 한국정책학회 (www.kaps.or.kr), 한국정책학회보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