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혁명 서평

소개

세금혁명 서평

목차

1장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
2장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혁명
3장 재정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
4장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5장 대한민국 가계부의 재구성

본문내용

1장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

1장에서는 브라질과 핀란드의 모범적 세금 사례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우리나라의 세금 사용을 꼬집는다. 앞의 두 나라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던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대규모 토건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토건 사업들은 대부분 민간 방식이라는 이름 아래 대기업들의 돈줄이 된다. 또한, 그렇게 수조원의 토건 사업에 대해서는 성찰이 없으면서 그에 비해 적은 돈이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반대를 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토건 사업이 아닌 미래를 위한 가치 투자에 우리의 세금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의 내용이 비판적 내용이다 보니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 이 책의 주를 이룬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브라질의 사례이다. 브라질의 대통령 룰라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빈곤 퇴치에 대한 정책을 펼쳤다. 브라질의 “보우사 파밀리아”는 ‘가족수당’이라는 의미로 브라질 정부가 추진한 기아 제로 정책의 주요 축이다. 보우사 파밀리아에 기아에 대한 대책만이 있었다면 성공하지 못한 사업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룰라 대통령은 배고픔만을 빈곤의 문제로 보지 않았다. 초등학교 4학년이 최종 학력인 그는 배움에서 국민들이 희망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육 분야 역시 빈곤 퇴치 정책 중 일환으로 삼았다. 이러한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으로 인해 브라질은 7년 만에 2천만 명의 국민들이 빈곤선에서 벗어났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