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한·중 FTA에 대해서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중국의 FTA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한·중 FTA의 의의와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중FTA의 문제점과 추진과제 및 대응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작성한 레포트인만큼 많은 ★참고★만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중국의 FTA 추진 현황·
⑴ 중국의 FTA 추진 현황 및 전략, 체결 동기
⑵ 중국의 FTA 체결 대상국 선정 요인
Ⅱ. 한ㆍ중 FTA의 의의와 경제적인 효과·
⑴ 한ㆍ중 FTA의 의의
⑵ 한ㆍ중 FTA의 경제적인 효과
Ⅲ. 한ㆍ중 FTA의 문제점, 추진과제 및 대응전략·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국은 2001년 WTO 가입 이후 ASEAN 국가, 호주, 한국, 일본, 인도,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국가 등과의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다. 연룡,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 「석사학위논문」 08-02-25, 조선대학교대학원, 2008.02, p.48
ASEAN이 경쟁력을 가진 농업분야의 자유화를 중국이 먼저 수용한 후 공업제품 자유화로 이행한다는 2단계 자유화원칙을 제시하고 ASEAN 후발국들에 대해서는 무역우대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ASEAN 국가들과는 2000년 이후 공동연구를 거쳐 2002년 11월 FTA 체결 기본협정에 합의하고 2015년까지 정식 FTA 체결을 목표로 하되 가급적 앞당겨 시행한다는 원칙 아래 본격적인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2002년 11월 ASEAN+3 회담에서 한ㆍ중ㆍ일 3국간의 공동 FTA를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중 략>
기준적인 시나리오로서 한국과 중국이 관세를 완전 철폐할 경우, 한국의 GDP는 2.52%포인트까지 추가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고 중국은 0.78%포인트의 추가성장이 기대되었다. 또한 다양한 개방시나리오에 따른 추정을 실시하였는데, 관세철폐만의 시나리오 하에서 한국의 GDP는 0.14~1.28%포인트 추가성장이 예상되었고, 관세철폐와 더불어 자본축적이 동시에 고려되면 0.45~2.30%포인트로 GDP 성장률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으로서는 중국과의 FTA로 자본축적으로 인한 동태적 이익이 상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중 략>
마지막으로 한ㆍ중 FTA에 대한 관심을 기업 및 국민적 차원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개방적인 세계경제 없이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기업들은 개방화된 세계시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려왔다. 이미 한ㆍ중ㆍ일을 포함한 동북아는 첨단산업에서 노동집약적 산업까지를 모두 아우르는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이 동북아 공장의 경쟁력은 3국이 서로의 경쟁력 있는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더욱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박종귀,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서울:새로운사람들, 2004.4
남영숙, 「한·중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주요쟁점」, 서울: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4.11
정인교 · 노재봉, 「글로벌시대의 FTA전략」, 서울:해남출판사, 2005.9
황희영,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07-08, 조선대학교대학원, 2007.8
연룡, “중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분석”,「석사학위논문」, 08-02-25, 조선대학교대학원, 2008.02
반경, “중국의 동아시아 FTA 전략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10-02-25, 조선대학교대학원, 2010.2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40&docId=14874&mobile&categoryId=540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03&docId=638821&mobile&categoryId=503
http://hanfta.cafe24.com/china/policy/meaning.asp(검색일:2012.12.04)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109485(검색일:2012.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