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대상청구권

소개

민법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 리포트

목차

I. 의의
1. 대상청구권의 개념
2. 견해의 대립
1) 인정설
2) 제한적 인정설
3) 부정설
4) 사견(私見)

II. 요건
1. 인정범위
2.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 대상청구권에 대한 판례

III. 효과

IV. 대상청구권의 과제(관련문제)
1.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 불능이 된 경우.
2.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때
1) 긍정설
2) 부정설
3) 사견

* 참고한 자료 및 싸이트

본문내용

I. 의의

1. 대상청구권의 개념

이행불능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는 본래의 급부를 면하는 대신에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의무를 진다. 그런데 채무자가 이행불능이 생긴 것과 동일한 원인으로 이행의 목적물의 대가로 볼 수 있는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불능이 생기지 않았던 경우 이상으로 이익을 얻을 이유가 없으므로, 다시 말해 이행불능이 없었다면 그 이익은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 되었을 것이므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이익의 양도를 청구 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대상 청구권의 문제이다. 대상청구권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 그 실익이 크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학설은 대상청구권을 부정하지는 않고 있다.1) 예를 들어 갑이 을에게 자신이 쓰던 중고 피아노를 팔기로 약정한 뒤에 그 피아노를 도난당하여 이행불능이 되었다. 이때 갑에게 피아노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된다면, 을은 약정의 목적물인 골동품에 갈음하는 이익, 즉 피아노를 채무자인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중 략>

1.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도 대상청구권을 인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사견으로는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갑이 을에게 자동차를 증여하기로 했는데 병이 그것을 멸실시킨 경우에 갑이 병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을의 대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 맞기 때문이다.3)

2. 쌍무계약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때에도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의 적용이 배제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민법 제 537 와의 충돌문제로 긍정설과 부정설로 견해가 나뉜다.

1) 긍정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급부불능이 된 경우에 반드시 제537조에 의하여계약을 실효시키고 당사자간에 원상회복을 해야하는 제약을 둘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의사가 있어서 매도인이 본래의 목적물에 갈음하여 대상으로 취득한 것을 반환할 의사가 있다면 이를 막을 이유가 없다.4)

참고자료

· 곽윤직, 채권총론, p109
· 논문자료 참조함. 작자를 알 수 없었음.
· 김준호, 민법강의, p912
· 곽윤직, 민법주해11, p291
· 이은영, 민법2, p229
· 김준호, 민법강의, p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