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발효식품산업
- 최초 등록일
- 2012.12.09
- 최종 저작일
-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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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인간과 식량`이라는 수업에서 우리나라 식량작물과 FTA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
조사하고 쓴 레포트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FTA
2)한식과 발효식품
Ⅱ.본론
1)김치
2)장류
3)젓갈
4)주류(발효주)
Ⅲ.결론
1)정책적 지원
2)업체의 노력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은 각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무역 시장의 지평을 넓혀가는 외교력이 총 동원된 치열한 국익 우선 협상이다. 그만큼 국가 차원의 신중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역대 개방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력의 실책이 종종 드러났다. 대한민국의 자유무역협상 시작 계기는 타율적이었다. 외환위기 당시 IMF의 대출 요구조건에 "낙후산업 구조조정, 조속한 자유무역을 통한 시장개방"이 포함되면서 대한민국의 무역정책의 방향이 보호무역에서 자유무역 쪽으로 틀어지게 되었다. 자유무역을 통해 경쟁을 시켜버리면 경쟁력이 없는 쪽은 자연 도태되기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구조조정에 나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그 이후 여러 나라들을 놓고 시험적으로 FTA를 검토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이전에 FTA 경험이 많았던 칠레와 첫 FTA를 하는 것으로 결론 내리고 1999년부터 협상에 들어갔다. 2004년에 농민 단체 등이 반대하는 가운데 FTA를 가결시키면서 처음으로 FTA가 발효되게 된다. 대한민국 자유무역협정은 민감한 품목(쌀 등)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에서 과감한 개방을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FTA들에는 100% 쌀은 개방대상에서 빠져 있지만, 공산품 품목 개방비율은 99.9%에 달하며, 농산물 품목 개방비율도 대체로 98%를 넘는다. 농산물 부문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정책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실제로 한일 FTA를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양국은 협상 중이었지만 일본 쪽이 농산물 개방을 50%로 제시하는 탓에 완전히 무산됐다. 당시 대한민국은 농산물 개방 99%를 제시하였다. 특히 우리나라가 칠레와 FTA를 맺으면서 농산물 98.5%를 개방한 데 반해 일본은
[그림 ] 한일 농산물 개방 비중
(자료 : 농민신문)
칠레와의 FTA에서 64.1%만 개방했다. 일본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격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서 상품관세 철폐율을 80%로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나머지 20%에 주요 농산물을 포함시켜 농업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는 모든 관세를 없앤다는...
참고 자료
FTA추진과 식품산업의 영향 및 대응 전략 (최지현, 2006)
FTA에 포위된 낙농산업, 가야할 길을 묻다 (GS&J 인스티튜트)
한미 FTA와 식품산업의 대응 방향 (양승룡, 2005)
FTA포털(자유무역협정 열린 마당) http://fta.customs.go.kr/
위키피디아 http://wikipedia.org
네이버 지식사전 http://terms.naver.com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식품과학기술 대사전』(한국식품과학회, 2004)
「전통발효식품의 육성 방안과 세계화 전략」(신동화,『식품저장과 가공산업』Vol.7 No.2, 2008.12)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공식 웹사이트 http://www.iffe.or.kr/
『조리용어사전』(김진, 이광일, 우희섭, 김윤성, 2004)
『2010년도 한 베트남 무역 동향』(권경덕,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