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장 국제통상분쟁의 해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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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개요
국제 통상 분쟁이란

제1절 WTO의 분쟁 해결
1. 분쟁 해결의 의의
2. 분쟁 해결의 기구
3. 분쟁 해결의 절차

제2절 미국통상법 301조의 분쟁해결
1. 통상법 301조의 의의와 유형
2. 통상법 301조의 발동절차
3. 301조의 보복조치

추가적인 자료 및 사례

본문내용

국제통상분쟁이란?
○일국의 특정품목에 대한 상대국시장 진출의 급격한
증거가 나타거나 이에 따른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
혹은 확대되는 것.
○ 상대국시장에서 질서의 혼란과 불공정,실업의
증대 등으로 위기감을 초래할 때, 상대국은 당해
국가로부터의 수입을 억제 또는 그 나라에 대해
수입확대 및 시장개방 등 대응요구가 나타나는
통상메커니즘의 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국제 통상 분쟁
1
국제통상분쟁 해결 기구 : WTO
WTO란 ?
세계 1 · 2차 대전으로 인하여 무역기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고 1947년 미국, 영국 등 23개 나라가 모여
GATT를 설립하게 되지만 협정의 역할로 그치고 만다.
그 이후 강력한 경제기구를 필요로 하여 협상을 통해
1993년 WTO를 설립하게 된다.
WTO는 협정을 위반한 나라에 불이익을 줄수 있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갖춘 국제 기구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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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분쟁해결
분쟁해결 절차는 WTO 회원국 간에 발생하는 무역분쟁에 대하여 다자간 규정의 적용을 보장함으로써 WTO하의 각종 협정의 권위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다자간 무역체계에 안정성 및 예측능력을 제공하는 핵심요소로서,
WTO협정 하의 권리와 의무를 보존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