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목적세

소개글

A+자료입니다.

목차

1. 목적세의 정의

2. 우리나라 목적세 현황
(1) 교통세
(2) 교육세
(3) 농특세
(4) 주세
(5)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6)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개발세
(7) 담배소비세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및 의료비에 대한 재정지출의 소요 증가와 더불어 사회부문의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의 증가라는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이러한 재정지출소요증가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과 재정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재원조달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목적세가 될 수 있다. 물론 목적세가 예산상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폐지가 힘들며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단점도 있으나 사회적 편익창출이 예상되는 사회재정사업의 경우 목적세의 이러한 단점보다는 목적세의 세입과 세출 연계로 인한 모니터링의 용이성 및 지속적 사업 수행 등의 긍정적 측면이 더욱 관건이 될 수도 있는 것 같다. 이에 나는 목적세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것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목적세가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1. 목적세의 정의

목적세는 특정세입과 세출이 연계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따라서 목적세는 단순히 어떤 특정사업에의 목적을 가지고 세금을 걷는다는 것과는 구별된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공적연금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사회보장세도 세입이 정부의 특정재정활동에 연계되는 광의의 목적세로 간주할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와 같이 교육 구, 소방 구, 위생구 등 특별한 재정단위구역(special purpose fiscal unit)을 설정하여, 교육, 소방, 위생 등 특정 공공서비스 창출의 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권을 부여하는 경우, 이러한 것도 목적세로 분류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재원조달과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목적세의 경우는 사회보장 재정지출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특별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프랑스의 경우 농업종사자들에 대한사회보장지출을 위해 특별목적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

참고 자료

사회재정 지출 재정조달 방안: 목적세에 관한 논의 보건복지부포럼(200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