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무역 실태와 전망

소개

FTA 로 인한 축산물 무역 형태

목차

1.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이해
2. 최근 한국의 FTA 추진 현황
3. 자유무역협정이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
4. 주요국과의 FTA 사례
5.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특정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으로서 2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관세나 각종 수입제한을 철폐 혹은 기간에 조건을 두는 등 자우화 하는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이며, 다자간의 무역을 중요시하는 FTA와는 다른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중 략>

시장이 개방을 하게 되면 분명하게 긍정적 파급효과와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부정적 효과로서는 한미 FTA 이행 5년차의경우, 6,748억원의파급효과, 3,818억원의유발효과가나타나, 직접적인농업부문의생산액감소(직접효과) 6,647억원을포함하여총 1조 6,217억원에이르는부(-)의파급효과가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이행 10년차총파급효과는 2조 9,468억원(간접효과 1조 2,340억원, 유발효과 5,115억원), 그리고 15년차총파급효과는 3조 9,465억원(간접효과 16,139억원, 유발효과 6,832억원)으로추정되었다. 하지만 긍정적 효과의 경우, 농산물가격하락에의한실질소득증가의총파급효과는 5년차에 2,275억원, 10년차에 3,832억원, 15년차에 4,116억원으로부(-)의파급효과대비 14.0%(5년차),13.0%(10년차), 10.4%(15년차) 수준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한·미FTA 발효에따른농산물수입개방확대에따른긍정적인영향도결코적지않으며,최종수요의변화가전산업부문에걸쳐일어나기때문에상대적으로부(-) 파급효과에비해승수효과는더큰것으로나타났다. 이는간접효과보다유발효과값이상대적으로더큰것으로추정된결과에나타나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