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이유

소개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하는 이유를 사례를 통해서 정의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재산권이란?

2.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
1) 경제성장을 위해
2)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확충

3. 재산권보호 정책의 문제점

4. 사례를 통해본 재산권 침해 사례
1) 사례 : 군부대로 인한 재산권 침해
2) 사례 : 용산참사

Ⅲ.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가?’의 답은 당연히 ‘그렇다’ 이다. 국민에게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라는 것이 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 재산권 행사의 의무 등등 우리는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만을 주로 기억하고 국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헌법에서는 대략적으로 국가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2조 2항). ②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조). ③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26조 2항). ④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34조 2항). 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34조 4항). ⑥ 국가는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123조 2항).

<중 략>

지금까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와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 하지 않았을 경우 일어났던 일을 살펴보았다. 사례들을 통해 보았을 때, 국가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 결과가 참혹하게 나온 경우가 적지 않았다.
군부대 훈련 시설로 재산권의 피해를 받은 주민, 용산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생존권을 박탈당한 영세자영업자들, 이들은 국가로부터 재산권을 보호받기는커녕 침해를 받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가 합법적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할 수도 있다. 조세의 징수, 사회적 공동시설의 부담, 국가형벌권에 의한 벌금징수, 몰수 등으로 출발하여 공공필요에 의하여 법률로써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고(23조 3항),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로써 사영기업을 국유나 공유로 이전할 수 있으며(126조),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그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122조). 이러한 경우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공침해는 공공필요, 공공의 목적에 의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그리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