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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 연구 (정책이념, 네트워크, 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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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2.11.29 최종저작일 2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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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 연구 (정책이념, 네트워크, 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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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미국의 네오콘과 한국의 뉴라이트에 대한 비교 연구 (정책이념, 네트워크, 정책의 형성 및 발전과정을 중심으로)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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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등장배경
    3. 이념의 차이
    4. 정책 네트워크의 유사성과 차이
    5. 정책의 수렴
    6. 결론 :한국정치의 미국화와 정치적 양극화

    본문내용

    1. 서론
    -네오콘과 뉴라이트를 네가지 측면에서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①두 집단의 등장을 촉발한 역사적 사건과 계기 즉 등장요인
    ②두 집단이 표방하고 있는 이념적 구성요소의 공통점과 상이점
    ③중요 행위자간의 상호관계를 지칭하는 네트워크의 주요 구성과 활동 양식의 비교
    ④두 집단이 표방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공통점과 차이점

    2. 등장배경
    (1) 네오콘
    ① 60년대 학생 혁명에 의해 뒤통수를 얻어맞은 자유주의자이며, 대학 내 자유주의와 진보주의 그룹이 우익으로 전향한 사건

    ② 사상적 전환의 계기
    1) 스탈린 정권의 전체주의적 성격강화, 반유대정책 과 뉴딜의 자유주의적 주권에 대한 반발
    2) 특히 68혁명 ‘문화와 정치의 거대한 융합’
    : 학내 문제와 베트남 반전시위로 촉발 + 흑인민권운동과 신좌파 운동과 결합
    => 대안 문화나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정치적 급진주의, 문화적 다원주의
    <-> 기독교 전통이 강한 남부 복음주의를 매개로한 신보수주의 세력의 결집을 자극

    3) 존슨 행정부의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 지역 공동체 강화, 연방정부 주도의 강력한 복지 프로그램 도입, 소수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 등 시민운동의 급성장과 국가권력의 개입이 확장됨
    <-> 경제 영역에 대한 정부개입과 규제를 반대하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사회세력 조직화

    ③ 1980년 레이건의 등장으로 기독교 우파와 기업연합의 조직 성고

    (2) 뉴라이트
    ① 80년대 민주화 운동세력의 이념적 정체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과 비판에서 비롯
    -> 분단과 한국전쟁이라는 기인한 역사를 외세와 민중의 갈등과 투쟁의 역사로 이해하는 수정주의적 역사관에 대한 반발
    ② 결집 계기
    1) 햇볕 정책
    <-> 공산주의를 경험했던 6.25세대를 자극, 친미 반북을 근간으로 하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설립을 촉진 (실향민, 예비역군인, 퇴직공무원 단체 등)
    2) 4대 개혁입법
    :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특히,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은 기독교계가 적극 참여하고 주도하는 계기 제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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