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예산과정

소개글

우리나라 예산과정에 대해서 서술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예산과정의 의미
2. 예산과정의 순기
3. 회계연도 의의

Ⅱ. 예산과정
1. 예산편성
2. 예산심의
3. 예산집행
4. 결산/회계검사

Ⅲ. 예산절차의 문제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Ι. 서 론


1. 예산과정의 의미

예산과정은 예산을 규율하고 제약하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환경이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국가목표달성과 국정운영은 예산운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산운영은 특정기구나 특정인에 의해 전횡하지 못하도록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룩하면서 다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과정은 특정기관이 예산운영을 전횡하지 못하도록 시간적 차원과 주체의 차원에서 서로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 즉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1) 편성과정(preperation process) (2) 심의과정(legislative approval) (3)집행과정(execution process) (4) 결산 및 회계검사과정(accounting closing and audit process)으로 나누어진다. 동시에 행정부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법부가 심의 및 회계검사를 담당하게 함으로서 예산권한을 균형화 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결국 예산과정은 시간적 차원에서 또는 책임의 균형화라는 차원에서 예산운영의 반응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이다.
예산과정의 특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예산과정은 한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된다.
② 예산과정에는 다양한 행위자가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과정이다.
③ 예산과정은 상호의존적이다.
④ 예산과정은 주기적이며 반복적이다.
⑤ 예산과정은 서로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활동영역에서 분할 처리된다.
⑥ 예산과정은 예산운영의 책임성과 반응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이다.


2. 예산과정의 순기

예산과정의 순기란 예산이 시작되어 종료되기까지 네 과정이 모두 완료되는 기간을 말한다.(3년)
즉 예산안의 편성과 심의에 1년, 집행에 1년, 결산과 회계검사에 1년이 걸린다. 이 4단계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매년 규칙적으로 반복되므로, 예산순환(budget cycle)이라고도 한다.

참고 자료

나중식, 2006, 재무행정론, 형설출판사
박영희·김종희, 2012 재무행정론, 다산출판사
배득족, 1997 신재무행정- 좋은예산을 찾아서 신흥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