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고용보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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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고용보험>

Ⅰ한국 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Ⅱ고용보험의 제정배경 및 연혁

Ⅲ고용보험의 내용

Ⅳ고용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일본의 고용보험>

Ⅰ일본 고용보험의 역사

Ⅱ일본 고용보험 제도의 개요

Ⅲ적용 및 징수

Ⅳ비용 부담 및 재정

Ⅴ고용보험 행정기구

Ⅵ한국에의 시사점

본문내용

Ⅰ고용보험의 의의 및 특징

1.고용보험의 의의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와 능력개발비용을,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할 수 있으며, 국가의 직업안정기능이 체계화되고 구인･구직의 풀(pool)이 형성되어 고용정보가 정확히 파악됨으로써 구조적인 인력수급 불균형에 대응할 수 있다.

2. 고용보험의 특징
우리나라 고용보험법은 일본의 고용보험법을 기본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다.
고용보험의 일반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보험은 적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소극적인 노동시장정책을 통합해 실시하고 있다.
둘째, 고용보험은 단계적인 노동시작장적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셋째, 고용보험사업은 상호연계되어 있다.

<중 략>

3) 고용보험의 관리체계의 활성화
고용보험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서 담당인력의 대폭적인 증원과 사회복지 측면에서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고용보험은 노, 사의 양쪽에 관련된 제도이므로 고용보험을 관리, 운영하는 체계를 민주성과 평등성의 전제 하에서 조직되어야 한다.

4) 급여내용의 현실화
고용보험의 급여내용이 최저생계비의 수준에 도달해야 함은 물론이고, 저소득노동자들의 실업 시 충분한 최저생계비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급여내용의 차등비례제가 도입되어야 하고,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상향조정하여 지원하여야 하며, 고용자가 고용기준을 연령계층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급여내용의 수준뿐만 아니라 대기기간 및 지급기간에 있어서도 2주일간의 대기기간은 불필요한 것이고, 수급요건에 대한 최소한의 기간만을 설정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그 성격상 적극적인 고용구조의 개선과 노령 등을 포함한 예방적인 성격이 강하지만 고용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급여수준은 실업자와 가족의 소득보장은 물론이고 기본욕구의 충족도 미흡한 실정이므로 점차적으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 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