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자산유동화

소개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검토I. 자산유동화법 제정의 경과 및 내용 1. 법 제정의 경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1998년 5월 28일에 입법예고 되었고(관보1998.5.28, 제13917호), 1998년 9월 16일에 법률 제5555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이 법은 저당권의 유동화가 특히 주택저당금융부문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것을 입법한 것으로서 그 동안에 이와 관련된 외국의 제도가 널리 소개되었다. 저당권의 유동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확대하여 구조조정의 원활화와 자금조달을 주된 제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입법예고에서 밝힌 제정이유는 "경제의 개방화, 자율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동 기관들이 가진 자산담보부채권을 증권화 하여 투자자들에게 원활히 매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채를 감소하고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구조조정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이었다. 그리고 법 공포 시에 밝힌 제정이유는 "금융기관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 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 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라고 하여 그 이유가 다소 변경되었다. 2. 법의 주요 내용 1) 자산유동화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미리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한다 (동법 제3조1항) 2)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이 등록을 한 때에는 民法상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저당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도록 한다 (동법 제6조1항, 제7조2항 및 제8조1항)

목차

Ⅰ. 자산유동화법 제정의 경과 및 내용
1. 법 제정의 경과
2. 법의 주요 내용

Ⅱ. 자산유동화의 개념, 도입 논의, 구조
1. 자산유동화의 개념
2. 저당권유동화와의 비교
3. 자산유동화의 구조

Ⅲ. 자산유동화법의 문제점
1. 제정이유(목적) -입법목적 달성의 문제-
2. 가등기담보(양도담보)의 허용 여부
3. 유동화 전문회사
4. 유동화증권

Ⅳ. 결론

본문내용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검토

I. 자산유동화법 제정의 경과 및 내용

1. 법 제정의 경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은 1998년 5월 28일에 입법예고 되었고(관보1998.5.28, 제13917호), 1998년 9월 16일에 법률 제5555호로 공포되었다. 그리고 이 법은 공포하는 즉시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 이 법은 저당권의 유동화가 특히 주택저당금융부문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온 것을 입법한 것으로서 그 동안에 이와 관련된 외국의 제도가 널리 소개되었다. 저당권의 유동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확대하여 구조조정의 원활화와 자금조달을 주된 제정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입법예고에서 밝힌 제정이유는 "경제의 개방화, 자율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이에 적응하기 위한 금융기관 및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시급한 현 상황에서 동 기관들이 가진 자산담보부채권을 증권화 하여 투자자들에게 원활히 매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부채를 감소하고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기에 회수하여 구조조정작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이었다. 그리고 법 공포 시에 밝힌 제정이유는 "금융기관 성업공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토지 등의 자산을 조기에 현금화하여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 하여금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하고, 주택저당채권을 증권화 하여 장기주택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주택금융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증권을 발행, 판매한 후 당해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자산유동화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이라고 하여 그 이유가 다소 변경되었다.

참고 자료

순천향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고용철
물 권 법 고상용
한국 외국어 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소민
자산유동화의 일반이론 및 부동산 관련 자산유동화 김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