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컴오피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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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Ⅱ.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개념 및 이론
1.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의
2.여성장애인의 이중차별 정의
3.여성장애인의 차별배경 이론
Ⅲ. 여성장애인의 현황 및 실태
1.여성장애인의 현황
2.여성장애인의 차별실태 및 욕구
Ⅳ. 정책현황 및 정책과제
1.여성장애인 정책현황 및 사례
2.여성장애인이 요구하는 정책과제
Ⅴ.외국사례 및 시사점
Ⅵ. 문제점 및 발전방향
1. 여성장애인 문제점
2. 실천적 방향
3. 정책적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장애인들은 정상인에 비해 경제적, 정신적인 면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고 불편한 상태이다. 따라서 그들이 재활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 여건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해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복지법 제 3조에서도 “장애인 개인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았으며, 이에 상응하는 처우를 받는다.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유롭게 개인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특히 여성장애인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서 제외되어 왔으며,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남성장애인들에 비해서도 교육적, 직업적, 성적, 사회적 측면 등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음으로써 장애여성은 `장애`+`여성`이라는 이중차별과 억압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 략>
(1) 생활안정지원사업 강화
장애인의 보험료 납입을 전제하지 않는 무기여 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준 액을 현실화하여 장애인 및 그 가족의 보장구 구입비용에 따른 가계 부담을 낮추어 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중증 장애인들은 의료 이용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경제적 생활 곤란 내지 경제적 파탄에 직면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의료비 지원범위를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저 생계비 계측 시 장애인 가구의 추가 지출 비용을 감안하여 장애인 가구의 별도의 최저생계비를 계측?공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추가 지출 비용만큼을 가산급여로 책정해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가구의 실질적인 최저생계를 보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추가생활비 보전을 위해 장애수당의 지급대상을 3급 전체로 확대하고 특히 여성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중증장애를 가진 여성장애인, 독거노인 여성장애인 등에게 보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생활안정지원의 일환으로 고위험 여성장애인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에 대한 지원을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유형?정도별 주택 설계도를 개발하고, 국민주택이외에 민영주택에서도 장애인용 주택 우선 분양을 추진하며, 장애인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비용을 보조할 필요가 있다.
참고 자료
1.단행본-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오헤경, 김정애 공저, 학지사, 2000
- 장애인 복지실천론, 김미옥, 나남출판, 2003
-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김용득 유동철, 인간과 복지, 1999
2.연구자료
-보건복지가족부「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2년도 여성장애인 생활실태와 대책」
-한국여성장애인연합「여성장애인의 고용실태에 관한 연구 -사업체에 고용된 여성장애인의 직무만족을 중심으로」, 2003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청,「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원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2006
-교육인적자원부, 2005 특수교육실태조사
3.사이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www.kdawu.org)
-성프란치스꼬 장애인종합복지관(http://www.fwc.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