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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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 노동
1. 노동 문제
(1) 노동 문제의 정의
(2)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노동 문제 원인
(3) 노동 문제에 대한 이론적 접근

2. 비정규직 근로자
(1) 비정규직의 개념과 유형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원인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황
(4) 비정규직 근로자의 문제점
(5)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이론적 접근
(6) 비정규직과 법


<3>결론
※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론

현재 우리 국민의 3분의 2가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이다. 즉, 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의 양적 성장은 조직역량의 확대?강화와 결부되어 결코 낮게 평가 될 수 없는 사회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문제는 산업화와 함께 출현하였고, 그것의 진전과 더불어 그 규모와 심각성을 더해왔다. 이제 노동 문제는 단순한 부분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적인 문제이며, 이들 노동자 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의 활동은 한국사회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걸치는 것이고 또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는 노동문제의 정의, 원인, 이론적 접근과 비정규직에 대한 정의, 원인, 현황, 문제점, 법, 이론적 접근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중 략>

* 최저임금법
1. 정의 -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 을 말한다.
2. 목적 -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다.
3. 내용 - *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 고용주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이지 급하여야 한다.
* 고용주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
*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 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 로 지급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사회문제론. 박용순, 문순영, 임종호, 학지사, 2008.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김태현, 한국사회포럼, 2005.
한국의 비정규직 고용실태, 남재량, 제3차 동북아 노동포럼, 2004.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김유선, 노동사회연구소, 2004.
www.naver.com
http://www.molab.go.kr
http://www.ns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