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와 인권(인권,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에 대한 태도, 접근권)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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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장애인 인권
1. 인권의 개념
2. 장애인 인권복지 동향
3 .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4. 장애인 인권 관련 국제규정
5. 국내법과 기타 관련 규정

Ⅱ. 장애인차별금지법
1. 입법배경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
3.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
4. 외국의 장애인차별금지법
5. 장애인차별금지의 사례

Ⅲ. 장애에 대한 태도

Ⅳ. 장애인과 접근권

토론질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3.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 국제사회의 발자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지적장애인권리선언: 1971년 12월 20일, 유엔총회에서는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선언 채택
● 장애인권리선언: 1975년 12월 9일, 유엔총회에서 장애인의 포괄적인 권리를 보장하는 선언 채택
● 세계장애인의 해: 1976년 12월, 유엔총회에서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해’로 선포
● 세계장애인행동계획: 1980년 1월 13일, 유엔총회에서 1983~1992년을 ‘세계장애인10년’으로 선포하고, 각국의 장애인 인권 및 복지발전 행동 계획수립 권고함
● 장애인 기회평등을 위한 표준 규칙: 1993년, 유엔은 ‘세계장애인10년’의 평가차원에서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표준 규칙 제정
●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 2002년,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UNESCAP)는 일본 비와코에서 ‘세계 장애인 10년(1983~1992)’에 이어 선포된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1993~2002)’을 결산하면서, ‘제2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장애인 10년(2003~2012)’을 이끌어 갈 계획을 선포
● 장애인권리협약: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장애인의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는 협약 만장일치 통과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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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윤 외(2005). 장애인 인식개선 길라잡이.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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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석(200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방향. 장애인고용 Vol.14. No3
김형식(2008).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인지도조사. 한국장애인재활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