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소개글

민법총칙 내용 중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미성년자의 개념
2.행위능력의 개념
3.미성년자의 행위능력

Ⅲ. 결론

본문내용

1. 미성년자의 개념
만 20세 이상을 성년으로 하고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를 미성년자라 한다. (민법 제4조)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에 따라 계산한다. (민법 제 158조)
2. 행위능력의 개념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민법에서 일반적으로 ⌜능력⌟이라고 하면 ⌜행위능력⌟을 의미한다. 행위능력은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능력이므로, 미성년자는 행위무능력자인 것이다. 즉, 미성년자는 그의 부모가 유산으로 물려준 부동산을 소유할 수는 있으나, 그 부동산을 스스로 혼자서 팔 수 는 없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원 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그가 스스로 법률행위를 함에는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민법 제5조 제1항) 동의를 얻지 않고 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의사능력이 있다면) 또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 5조 2항, 제 140조)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가리지 않는다. 거래행위가 있은 사후의 동의는 추인하여야 하며, 이는 언제나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민법 제 143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판 1970. 2. 24, 69다 1568)
※여기서 법률행위란?
매매·증여·금전대차·임대차 등과 같이 어떤 효과의 발생을 당사자가 의욕하는 취지의 표시가 있으면 그 효과가 그대로 법률상에도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참고 자료

엄영진,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고시계, 1995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민법총칙, 시도지방공무원교육원, 2006
이경희, ⌜민법입문Ⅰ -총칙-⌟, 법원사, 2010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