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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F 유치과정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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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10.23
최종 저작일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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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GCF 유치과정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 GCF(녹색기후기금)란?
□ 국제기구 현황
□ GCF 유치과정 및 송도시의 노력
□ GCF 경제적 효과
□ GCF 유치 후 한국이 할일

본문내용

□ GCF(녹색기후기금)란?
GCF는 지구촌 당면과제인 기후 변화 문제를 풀기 위해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만든 특화기금이다. 녹색기후기금이 생긴 것은 2년 전인 2010년으로 멕시코 칸쿤에서 제16차 기후변화 당사국총회를 통해 공식화 되었다.
해마다 이상기후 때문에 세계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온실가스에 의한 이상기후는 전세계에 경제적 측면에서도 많은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다. 특히 개도국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의 기후변화 협약은 상당히 어렵다. 이 때문에 개도국이 쉽게 적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금융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런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구가 GCF이다.

□ 국제기구 현황
10월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제협회연합(UIA)은 연감자료에서 2006년 기준 세계 국제기구는 5만8천859개이며 이 가운데 실제 활동하는 기구는 2만3천개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그중에서도 국제기구 본부는 2만1천개 안팎이며 `빅5`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중 략>

1) GCF를 국제기구로 키우기 위한방안 모색
(1) GCF의 청사진을 준비해야 한다.
GCF를 국제통화기금(IMFㆍ8450억달러)과 같은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 현재 기금을 8000억달러까지 키운다는 것은 단지 청사진일 뿐 세부적으로 합의된 내용은 없다. 멕시코 칸쿤을 거쳐 지난해 말 더반에서 확정된 GCF 설치 구상은 매년 1000억달러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아직 구체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선진국과 개도국 간 첨예한 대립으로 기후변화협상이 어그러지기라도 한다면 GCF는 한낱 작은 국제기구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후변화협상 자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2) `본부 설치` 협정 체결
GCF 본부를 송도로 결정한 24개국 이사회의 결정은 다음 달 말 카타르 기후변화총회에서 최종 인준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본부협정을 모범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3) GCF효과를 높여야 한다.
한국을 제외한다면 개도국에 막대한 원조를 퍼부어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 선진국 공적개발원조(ODA)의 뼈아픈 역사였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GCF의 과제는 더욱 까다로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GCF와 GGGI가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기금의 효과를 높일 수 있고, 기금 규모도 더욱 커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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