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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주요 무역분쟁 사례 조사

*석*
최초 등록일
2012.10.22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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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WTO에 제소된 한국 관련 무역 분쟁 사례 모음 입니다.

목차

I. 서론
II. 한국의 무역분쟁 사례 분석
1. 소주, 위스키 차등과세 분쟁
2.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3. 쇠고기 수입 수량제한 및 구분판매제도
4. 정부조달
5. 조선 보조금분쟁
III. 결론

본문내용

WTO는 회원국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Dispute Settlement Body(DSB)라는 분쟁해결기구를 두었다. DSB는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DSU)라는 양해에 따라 분쟁조정 패널을 선임하고 상소기구 설치 및 보고서채택을 할 수 있다. 그 후 선임된 패널들의 검토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권고를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회원국이 기한 내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WTO협약에 따라 해당국의 권리를 정지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Palmeter and Mavroidis, 2004)
WTO 공식웹사이트에 따르면 2012년 4월까지 DSB에 회부된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분쟁은 총 31건으로 제소 15건, 피소 14건 이다. 그리고 제 3자로 관련된 사항은 총 63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은 전부 선진국들에 대해 피소를 당했고 그 중 미국이 제소를 제기한 사항이 가장 많았다. 반대로 한국이 제소를 한 경우도 필리핀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선진국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경우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의 주요 수출 품목들이 선진국의 시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상품으로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또한 한국과 미국과의 교역량이 다른 국가에 비해 많이 때문에 통상마찰도 빈번히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 중 략 >

위에서 살펴본 WTO 출범 이후 한국과 관련한 5건의 무역 분쟁 사건은 초기에는 우리나라의 외교력 부족과 관련 자료의 준비의 미비, 경험 부족으로 인해 우리의 입장을 패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못하여 수세적인 입장에서 제소국들에게 유리한 판정을 많이 받아 왔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나라의 주장을 강력히 호소함으로써 주로 강대국인, 제소국들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 자료

www.wt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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