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ocial Commerce & Consumer Problem
- 소셜 커머스 규모 성장과 소비자 문제
2. Social Comerce & Law
경계에 서 있는 소셜 커머스 : “판매자”지만 속은 “중개자”
3. Problem Analysis
- 소셜 커머스 소비자 사고 유형 통계 분석
- 소셜 커머스 소비자 피해 사례 분석
4. Solution
- 국내 대응 방안 : 제품 표시 관련 법안 개선, 과징금 상향
- 외국의 사례 : 약관 및 중개인의 활용
정부규제 : 시장의 안정화인가 문제의 심화인가?
- 현재 문제 및 해결방안
5. Webography & Appendix
본문내용
“소셜 네트웍”을 통해 모인 “구매집단”이 물품을 구매
(이전의 “단체구매”는 불특정 다수의 모임이 상품 구매)
일방적인 판매자 중심 “홍보”에서 벗어나
구매자 또한 구매를 위한 “홍보활동”을 시도
한국의 경우 1) 소셜 링크 2) 소설 웹 3) 공동구매 4) 오프라인 연동형 중
공동구매형 비중이 가장 큼
Social Media
+ E-Commerce !
처음 등장한 2010년 500억에서 현재(2012기준) 1조 이상 성장 예상
(1년 사이에 약 20배에 달하는 성장)
소셜 커머스의 주요 판매 품인 “이벤트”에서
일반의류, 악세서리 등 다양한 물품으로 판매 항목 다양화
규모의 성장과 판매 항목의 다양화로 이전의 단순한 이벤트 문제가 아닌 “배송지연”, “제품 불량” 등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 문제 발생
(2011년 447건, 2010년의 19건에 비해 2352.6% 증가)
2011 소보원 소비자 피해 사례집(2012년 3월 발행)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으며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
Social Commerce & Law
현 법률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와 책임이 다름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경우 판매자가 아님을 “고지”만 한다면 대부분의
“환불, 손해배상, 소비자 불만 처리 관련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면책이 가능
참고자료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조 제3항과 제20조 제2항의 관계에 대한 연구 (고형석, 2009)
·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업 모델과 법적, 행정적 규제 (이병준, 2012)
· Study on Regulation Governing Non-Negotiated Unfair Terms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E-Commerce: Comparing U.S. and EU Perspective (Kim Sung Jin, 2010)
· 소셜 커머스 시장 동향 및 전망(레드와플 사업팀, 2011)
· 소셜 커머스의 소비자 보호 연구(문만석, 2011)
· 2011 소비자 피해구제 연보 및 사례집(한국소비자원, 2012)
· http://www.ajnews.co.kr/common/redirect.jsp?newsId=20120808000455
·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58876
· http://news.kbs.co.kr/economic/2012/08/06/2515033.html
· http://www.bloter.net/archives/85738/
· http://imnews.imbc.com
· http://www.asiatoday.co.kr/news/print.asp?seq=656698
·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2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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