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3B)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설명하시오0k

소개글

소비자법3B)전자상거래및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설명하시오0k


법학과소비자법3B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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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의의
1) 전자상거래의 의의
2) 통신판매의 의의
3)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


2.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
1) 청약철회권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3) 할부거래에서의 청약철회
(1)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
(2) 청약철회 등의 의의
(3) 청약철회 등의 행사범위
(4) 청약철회 등의 행사기간
(5) 청약철회 등의 효력발생일
(6) 청약철회 등 행사의 효과
3.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손해배상청구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구매자들이 전자상거래인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많이 구입하기도 하고 홈쇼핑 업체를 통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입해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른 물건구입에 의한 하자도 발생하여 반품할 시 판매업체와 소비자간의 견해 차이로 인한 손해보상청구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게 된다.
통신판매를 통해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다. 주 박모씨(45)는 최근 TV 통신판매 광고를 보고 옷세트를 구입했다. 그러나 배달된 옷에 단추상태가 불량이고 옷에 재봉질이 잘 안되어 질이 떨어져 반품했다. 배달된 제품은 고정식이어서 반품을 했지만 배달료를 물어야 했다. 통신판매 책자를 보고 면도기구를 구입한 공모씨(49)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기구의 효능이 광고에 비해 크게 떨어져 반품, 판매회사로부터 물품값을 되돌려 받았다.
올해 들어 소비자연맹 서울지부에 접수된 통신판매 소비자 고발건수도 100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 일부 회사들이 광고제품과 완전히 다르고 불량물건을 판매 해, 소비자 고발이 대부분으로, 물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단 배달된 제품이 마음 안 들어 반품을 요구해도 통신업체에서는 보상과 반품도 잘 안되어 여러 가지 면에서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여러 불만이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물건구입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하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장에서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청약철회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중 략>

이 때 통신판매로 인한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고 목적물 반환의무와 지급한 대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다. 그러므로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할 때까지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할 수 있다. 그리고 방문판매법은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민법 제398조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 대해 청구하는 손해배상금액의 범위를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계약이 해제된 때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호의 1의 금액과 그 금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23조).

참고 자료

김소진, 청약철회권의 법적근거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7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이은영 채권각론 박영사 1994
곽윤직 채권각론 박영사 1999
권오승 경제법 법문사 2000
정주환 법과 경제질서 단국대출판사 1994
조상원 법률용어사전 현암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