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선택론 강추자료A+] 공공선택이론의 의의와 투표과정 등 분석, 이론 평가 - 이론 핵심과 쟁점 정리

소개글

행정학과 정치학, 공공경제학, 공공관리론 등에서 핵심이론이 되는 [공공선택론]을 정리하였습니다.
공공선택이론이 갖는 핵심사항과 쟁점을 주요학자 등을 통해 정리 하였습니다.
공공선택이론의 의의와 공공선택이론에 따른 투표과정의 현실을 미국대통령 선거 등을 통해 분석하였고,
공헌과 한계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학부생, 고시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에게 모두 유용할 것으로 사료어 자료 강추합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Ⅰ.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1. 민주행정의 정치경제적 패러다임
2. 비시장적 의사결정 모형
3. 공공선택론자들의 주요이론 모형 - 11가지
(1) Buchanan & Tullock의 적정 참여자 모형
(2)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3) Condorcet의 투표의 역설(Voting Paradox)
(4) Downs의 정당(政黨) 연구
......<중략>........
(11) Tiebout의 발로 하는 투표(Voting with feet)

Ⅱ. 공공선택 과정의 분석
1. 찬반투표의 과정
2. 찬반투표의 한계 보완 - 점수투표제의 도입
3. 미국 대통령 선거와 의사결정 형태 분석
(1) 호텔링의 원칙(원리)
(2) 순환적 다수
(3) 소수파의 제휴

Ⅲ. 공공선택이론의 평가
1. 공헌
2. 비판 및 한계

본문내용

Ⅰ. 공공선택이론의 의의
1. 민주행정의 정치경제적 패러다임
정치경제적 패러다임의 핵심인 공공선택이론은 민주행정의 한 패러다임으로서 Ostrom(1973)의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 사회적 집단 선택 또는 신정치경제, 수리실증적 정치이론으로 불리며 비시장적 의사결정체제 및 기구에 관한 경제적 연구 방법론이다. 현대행정학의 이해, 신형균, 선학사, 1999, pp. 34-38.

이다. 이는 모든 인간과 정책집단들이 경제행위를 할 때나 정치행위를 할 때 언제나 이기심에 따라 자기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거나 극대화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관료나 재벌, 정책집단의 이권 관계에 따른 행태를 분석함에 있어 공공선택론이 유용하다.
정치경제적 정책현상을 분석한 V. Ostrom에 의한 공공선택 모형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분석단위로서 전통적인 경제적 인간이 아니라 정책결정자로서의 개인을 가정한다. 이 개인에 대해서는 자기 이익적, 합리적, 이익 극대화 전략을 추구하는 개인관을 가지고 있다. 공공선택이론에서는 정치가와 관료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이기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self-interest seeker)이라고 규정한다. 정치가들은 득표를 극대화하고(A. Downs), 관료는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Niskanen), ② 경제학적 성격이 농후하여 정부기관이 산출해 내는 공공재화와 용역을 중시하고 사적 부분에서의 그것과는 구별한다.

<중 략>

Ⅲ. 공공선택이론의 평가
1. 공헌(기여점)
공공선택론은 20세기 초에 유럽 재정학자들의 연구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는 데 대표적 학자는 ‘공정과세의 새로운 원리’를 발표한 빅셀(Wcksell)과 린달(Lindahl)이다. 이후 1960년대에 경제학자인 튤록(Tullock), 뷰캐넌(Buchanan)에 의해서 공공선택이론이 창시되었으며, 1970년대에 오스트롬(Ostrom) 부부가 공공선택이론을 행정학에 적용하였다.
이 이론의 도입으로 정당구조, 유권자의 투표행태, 관료의 행태, 공공재의 생산의 결정 등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여 경제학을 정치학과 행정학에 접목함으로 정치적 합리성을 크게 신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공공재의 여러 특성들을 검토하여 시장실패에 대하여 심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다.

2. 비판 및 한계
공공선택이론의 핵심가치는 공공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개개인의 선호(choice)와 선택(selection)을 중시하며, 정부도 공공서비스의 유일한 독점적 제공자가 아니므로 경쟁을 통해 행정의 대응성(responsiveness)을 향상시키고, 공공재 배분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여 시민편익을 극대화 하는데 시민들은 자신의 선호를 투표를 통해 실현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공공선택이론의 다수결투표는 공평성을 결코 보장하고 있지 않다. 예를 들어 ‘부유층’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경우에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채택되는 정책은 소수그룹인 ‘빈민층’의 희생을 강요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 공공선택론과 Ostrom의 민주행정 paradigm, 김달원, 고시계, 1998.1
2. 공공선택과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 임홍기, 고시계, 2005.9
3. 공공선택이론의 문제, 이희곤, 고시연구, 2005.5
4. 다수결 투표에 숨어 있는 함정, 사이언스타임즈, 2007.01.10
5. 정치경제학과 행정학 이야기 - 공공선택이론 Public choice, 2012.9.20
6. 현대행정학의 이해, 신형균, 선학사, 1999, pp. 34-38.
7. Arrow, K.J., A Difficulty in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58(4) (August, 1950), pp. 328–346.
8.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vol.162, no.3859, December, 1968,pp.1243-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