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 및 효율적인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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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의 이론적 검토
1. 개념
2. 특징
3. 종류

Ⅲ. 성폭력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Ⅳ.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후 지원적 측면
2. 피해 직후 대처 방안
3. 고소 및 수사 절차
4. 성폭력 특별법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폭력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을 논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것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예방은 물론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며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으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 가정폭력의 예방, 가정폭력사건의 발생과 그 처리, 보호처분 및 불처분 결정과 그 종료, 그리고 배상명령의 신청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 제정된 후 총 8차에 걸쳐 개정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이 타법률의 개정에 의한 개정 등, 일부분의 개정에 그치고, 실질적으로 전면적 개정이 이루어진 경우는 1995년 12월 29일 제3차 개정뿐이었다. 그러나 전면개정된 후 13 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우리 형법은 대대적인 변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본법인 형법을 개정하지 않고, 특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특가법, 특강법, 특경법, 폭처법, 성폭력특별법 등 무수한 형사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처하여 왔다. 그러나, 형사특별법은 일반법의 제정후 사회적 변화를 따른 일반법의 불완전한 규정을 보완 혹은 대체하기 위해 제정되는 것으로 그러한 사회적 변화가 지속되어 계속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면 일반법에 흡수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특별형법은 무분별하게 제정되기만 할 뿐, 형법 속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제는 이렇게 난무하고 있는 모든 특별형법 등을 형법전에 편입하고, 형법전 자체도 현재의 상황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

<중 략>

한편 경상북도는 전문가 초빙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고충전담창구 설치, 고충상담원 지정, 홍보물 제작․활용,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직협지명 3인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등 지난해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워크샵개최등 다양한 교육과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성희롱 예방실효성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고 있다.
안성규 경상북도 총무과장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관장을 포함한 관리자, 종사자의 의식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성희롱은 궁극적으로 남녀차별이며 인권침해라는 인식을 통해 상호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