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이념으로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이들 중에서 사회복지법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는가에 관한 학습자

소개글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을 잘 설명해 놓았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
1) 법의 목적
2) 법의 이념
(1) 정의의 실현
(2) 공공복지의 실현
(3) 법적 안정성
(4) 법의 합목적성
2. 한국 사회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1) 한국 사회복지법의 목적
2) 한국 사회복지법의 기본이념
3) 한국사회복지법상의 주요법의 내용
(1) 사회복지법
(2) 사회서비스법
(3) 사회사업법
(4) 사회보장법
(5) 사회보험법
(6) 공공부조법
(7) 사회복지사업법
(8) 사회복지서비스법
(9) 사회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

사회복지법은 관습법-종교법- 시빈법-사회법- 노동법 - 사회복지법에서 그유래를 살펴 보아야 한다.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이다.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보장하는 법체계가 시민법인 것이다 리 시민사회는 산엄자본에 의하여 빈부 격차가 발생하고 생산수단이 없는 조동자과의 사이릐 자유와 평등을 조정하고 사회질서를 유지시키는 사회법이 등장케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체계는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정점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을 형식상의 기본법으로 하고, 개별적, 분립적인 다양한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보상,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서비스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사회적 공동체의식과 무차별평등 하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행의 강제성과 운영의 독점적 경향을 띠고 있다.

Ⅱ. 본론
1. 법이 추구하는 목적과 이념

1) 법의 목적
법의 이념으로서의 목적은 독일의 법 철학자 라드부르흐(Radbruch)가 말한 정의의 실현과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세 가지이지만,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기초가 역사적으로 변화하면서 사회법의 일종인 사회복지법이 다루는 사회적 욕구와 요보호대상자의 범위, 보호수준 등이 사회변동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공법, 사법과 같은 법에 비하여 사회복지법은 상대적으로 법적 안정성이 약하고 유동성이 강한 특질이 있다.

2) 법의 이념

(1) 정의의 실현
- 의미 : 공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주는 것을 말한다.
- 정의의 실현모습 : 열심히 일한 사람은 많은 대가를 받아 잘 살고, 남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그에 따라 처벌을 받거나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이다.
- 법적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 법이 정의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경우 법을 지키지 않게 된다.

참고 자료

이용환. 고명석.. 사회복지법제론 .대왕사. 2008
김영모, 사회복지의 개념(일반이론), 한국사회 복지협의회, 1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