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문제점,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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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제도,국민연금제도문제점,국민연금제도개선방안

본문내용

설립목적
국민의 노령, 폐질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의 상실 및
중단시에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개선방안
소득파악 개선과 형평성 제고
소득파악을 위한 정보인프라의 구축
소득관련자료를 국세청이 종합적으로 관리
부가가치세제의 개편,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도입, 표준소득률제의 개편
국세청에 의존하고 있는 소득파악을 전담하는 기구의 설치

보험료 납부예외자 축소 및 보험료 징수율 제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구축
저소득층 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임금근로자 편입
저소득자영자에 대한 보험료 국고보조 등의 보완조치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들 직장근로자로 편입시켜 보험료부담 경감

기금운용의 원칙인 공공성, 수익성, 안전성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마련
기금운용위원회의 구성에 국민연금 가입자대표 및 전문가를 과반수 정도
참여시켜 기금의 운용이 정부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기금의 공공자금에의 강제예탁을 폐지
기금을 공공부문에 투자하더라도 기금을 정부의 공공투자 재원으로 정부에서
직접 빌려다가 사용하기 보다는 선진국의 예처럼 국채나 공채의 매입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공사업에 투자
국민연금특별계정을 마련하여 다른 자금과는 분리하여 계리함으로써 기금의
사용처와 기금흐름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감시 감독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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