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관리론

소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과 성공사례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시민참여의 개념
2. 시민참여의 확대방안
3. 시민참여의 성공사례
4. 결론
5. 출처

본문내용

Ⅰ. 시민참여의 개념
시민참여는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선거와 직접청구와 같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치과정에 대한 참여와 행정과정에서의 모든 참여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협의의 시민참여는 행정과정에의 참여만을 의미한다. 최근 대규모화된 현대조직사회에서는 그 직무와 조직이 팽창 확대되고,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사실상 민주적 통제 범위를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직업 관료조직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계속적으로 참여하여 이를 통제함으로써 관료조직이 대민 행정책임을 확보하여 진정한 민주주의의 부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시민참여는 시민이 행정과정에 참여하는 것, 즉 협의의 의미의 시민참여에 비중이 두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시민참여의 개념을 재정리해 보면, 시민참여란 「지역사회의 일반주민이 공적인 결정권이 부여된 행정기관이나 관료들에게 정책 또는 계획의 형성?결정 및 집행과정에 관하여 영향을 미칠 의도로 권력을 행사하여 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 할 수 있다

<중 략>

1) 미국
미국은 최근 전자투표 방식이 선거방식에 도입되는 것을 보면서 주민들이 정책과 정치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재평가를 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타운 미팅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 실시되던 타운 미팅은 각 지역의 주민이 마을회의를 하듯 자유스럽고 거침없는 분위기에서 토론을 진행하는 주민총회 형식의 회의를 말하고, 대표자를 선출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법을 제정하는 등의 지방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이며, 미국 초기 이민사부터 나타난 뉴잉글랜드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직접 민주주의의 형태이다.
타운 미팅은 해마다 연례총회와 특별총회의 형식으로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주로 연례정기총회에서 선거권이 있는 주민의 직접참여로 예산안 확정, 공무원 선출, 조례 제정 등의 지역사회의 주요정책에 대해 토론을 하고 표결을 진행하고, 지역 내 주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특별총회를 개최한다. 타운 미팅을 개최하기 이전에 사업 및 감사 보고, 결산 및 예산서, 공무원 선출, 토론 안건 등을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타운 미팅을 통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 투표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