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한국의 정책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기술 하시오.

소개

사회복지에 관련된 레포트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1. 공공부정책의 의의
2. 역사적 배경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와 운영의 기본원칙
1)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2) 운영의 기본원칙

Ⅱ. 국민기초생활제도
1. 국민기초생활제도의 이념과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선정
3. 급여내용
4. 전달체계
5. 재원현황

Ⅲ.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공공부정책의 의의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
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공공부조법을 공공부조제도의 실시와 연관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라
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다.

2. 역사적 배경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의 결과 전통적인 농업구조의 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화하게 되었다. 산업구조의 개편으로 개인의 생활보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가족 구조의 해체이다. 산업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촌의 경제활동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공장근로자가 되면서 가족이 해체되고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오던 전통적 가족의 기능을 대체할만한 마땅한 수단이 없었다. 이전에는 가족 공동체내부에서 어느 정도 그 보호가 가능했던 개인적 위험들, 즉 질병, 노인, 장애, 빈곤 등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국가가 나서야 할 사회적 위험이 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호와 현대적 사회보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61년 12월30일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968년 7월23일에는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취로사업을 추진하였고,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공포되면서 2000년 10월 1일부터 연령에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모든 저소득계층은 국가로부터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 김기원, 「공공부조론」, 학지사, 2000
· 이인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2002
· 전재일 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