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이와 의의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과제입니다. 점수 잘 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서론

2..본론
1)생활보호법
1-1)목적
1-2)추구하는목표
1-3)문제점과개선방향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목적
1-2)재정이유
1-3)추구하는목표
1-4)문제점과개선방향
3)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차이
4)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비교

3.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의 역사는 1961년 생활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1962년 재해구호법 제정으로 시작된다. 1977년에는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어 의료보호제도가 공공부조의 일부로서 자리 잡았고, 1999년 12월에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 5월에는 의료보호법을 전문 개정하고 명칭을 의료급여법으로 변경하였다.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과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다음과 같다.
Ⅱ.본론
1. 생활보호법

1) 목적
1961년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보호대상자의 범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65세 이상의 노약자, 18세 미만의 아동, 임산부, 불구, 폐질, 상병 등 기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보호기관이 법에 의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제한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단 모자보호의 규정이나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종전의 제헌헌법 제 19조나 조선구호령의 구호대상자보다 그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다. 보호의 종류도 생계보호, 의료보호, 해산보호, 장제보호 등으로 다원화하였고, 보호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이들 보호를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정하였다.(동법 제4조) 한편 1968년에는 생활보호법의 보충적인 성격을 띤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039호)이 제정되어 근로능력이 있는 영세민에 대한 근로구호(취로구호사업)가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현외성, “사회복지정책강론”, 양서원, 2008년, page144-179
한국복지행정학회,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07년, page188-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