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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8.30
최종 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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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새만금,새만금종합개발,새만금사업,수질오염,새만금종합개발사업,새만금사업파급효과,새만금역효과

목차

Ⅰ. 서론

Ⅱ.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1.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개요
2.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추진과정

Ⅲ.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파급효과
1. 새만금, 풍력발전 산업의 메카
2. 새만금 ‘동북아 관광허브’
3. 새만금 방조제에 의한 토지 증가 및 수자원 확보
4. 새만금 동북아 물류 허브 항으로...

Ⅳ.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역효과
1. 새만금 수질오염 해결책은 근본적으로 불가능
2. 환경기초시설의 제기능 불능의 문제
3.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
4. 새만금 물막이 이후 악화되는 내측 환경
5. 철새 도래지의 파괴
6. 막막해져가는 내측 어민의 삶
7. 새만금 사업은 농업에 도움 되지 않는 농업정책

◈ 네덜란드의 친환경 간척사례

Ⅴ.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의 발전 방향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은 식량 확보와 낙후한 전북지역 개발이라는 목적으로 1991년 시작됐다. 이 사업은 엄청난 사업 규모로 인해 단군 이래 최대의 역사란 말이 나오기도 했지만 90년대 중반 시화호 오염사건을 계기로 간척사업의 환경파괴 문제가 대두되면서 새만금은 환경보호론과 개발론이 맞서는 가장 첨예한 대립의 현장이 되고 말았다. 2006년 대법원에서 환경단체 측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새만금사업 추진이냐 중단이냐의 논란이 일단락 지어지고, 2007년 새만금특별법 제정 후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 해 오고 있는 지금까지도 새만금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새만금 특별법이 제정되어 그에 따라 물막이 공사를 마치고 이제 새만금 내부를 어떠한 방향과 방법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만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이렇듯 끊임없이 논란에 휩싸여 왔던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시행 배경, 추진경과, 추진 계획, 새만금 특별법 등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전반적 개요) 알아본 후, 새만금 사업에 시행됨에 있어 가지고 올 기대효과와, 그에 반대하여 새만금 종합개발사업이 가지고 올 역효과를 알아보고 역효과는 최소화하고 기대효과는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하여 알아 볼 것이다.


Ⅱ.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개요 및 추진과정
1. 새만금 종합개발 사업의 개요
◎ 새만금종합개발 사업 개요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군산~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8,300ha와 호수 11,800ha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면서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이다.

◎ 개발기간
<1단계> 2010년~2020년 : 용지 23,800ha(84.1%) 개발
<2단계> 2021년 이후 : 용지 4,500ha(15.9%) 개발

◎ 배경
1968~1969년 극심한 가뭄과 1970년대 초 세계적인 식량파동이 발생하자 정부는 식량확보 차원에서 전국적인 간척예정지를 조사하여 서남해안 간척농지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 새만금사업도 서남해안 간척농지조성 예정지로 선정되어 1971년에 옥서지구 대단위농업개발계획(전북 옥구군 옥서면을 중심으로 한 금강, 만경강, 동진강 하구를 둘러싼 갯벌을 개발하려는 계획)에 포함 추진되었다. 원래 옥서지구농업개발계획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뉘어져있었는데 1단계는 금강 하구둑을 건설하여 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었고, 2단계는 김제지구에 방조제를 쌓아 갯벌을 간척하고 만경강 주변 농경지에 관개배수시설을 개선하는 것이었다. 그 후 새만금 사업은 1980년대 초 냉해로 인한 쌀 흉작을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되어 1980년대 중반부터 농지조성 목적으로 타당성 분석, 관계부처 협의, 환경영향평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등 관련절차를 거쳐 1991년 착수되었다.

참고 자료

전북녹색연합 (www.greenjeonbuk.org)
새만금 해양환경을 위한 조사연구 (www.saemangeum.re.kr)
부안 새만금 생명평화모임 (www.nongbalge.or.kr)
희망의 갯벌 새만금 (www.sos.kfem.or.kr)
새만금사업추진현황 중간보고 : 김성식 (http://blog.naver.com/okkimss/80070884531)
국가 기록원 :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 (http://contents.archives.go.kr)
국무총리실 새만금 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smgc.go.kr)
군산시 문화관광 사이트 (http://tour.gunsan.go.kr)
최강원․송서호․최인규(네덜란드의 친환경 간척사례. 2006. 한국농어촌공사)
위키 백과(우리들의 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EC%83%88%EB%A7%8C%EA%B8%88_%EC%82%AC%EC%9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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