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전달체계

소개

사회복지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공공부문은 사회복지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회복지 발전 초기에는 민간부문이, 다음 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마지막 단계에서 중앙정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정부의 역할이 큰 이유는, 의료, 교육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에 유리하고 사회보험과 같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부분에서 역할이 크고, 평등과 사회적 적절성 실현에 있어서 필요한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합, 조정할 수 있으며 안정적 유지에 유리하다.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필요성으로는 지역주민 욕구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으며, 지방정부간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의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비스 수혜자의 정책결정과 과정 참여가 용이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경우 프로그램을 협력하여 운영한다. 이때 중앙정부는 재정이나 운영의 규제를 통하여 지방정부 프로그램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방법에 따라 지방정부의 권한과 자율성이 달라진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형태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혼합체계가 있는데 범주적 지원으로 중앙정부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재정지원하는 조건부 교부금이 있다. 또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매칭펀드(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방법을 사용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