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와 명예훼손

목차

1.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서론)
2. 각국에서 나타나는 명예훼손과 언론의 자유
3. 한국에서의 명예훼손소송의 추이
4. 세계속의 한국의 언론의 자유
5. 언론의 자유 보호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1. 명예훼손죄와 언론의 자유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惡事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이러한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러나 그에 반해서 언론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취재, 보도에 있어 시간을 다투어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명예를 세심하게 고려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곧 명예훼손 소송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 우리나라에서의 명예훼손관련 소송을 살펴보면 해방 이후 1987년까지 13건에 불과했던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이 1988∼96년 32건으로 늘어났고, 1997∼2000년 상반기까지 60건으로 급증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물론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 있어 막강한 파워를 가진 언론사에 대적하여 소송을 하지 않았던 것이 이유였으나 자유민주화의 바람을 타고 그러한 힘의 언론사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에는 언론계에서 언론자유를 위축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한 언론인은 공직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소송이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을 저해하는 '언론 겁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법원도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자유를 위축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언론에 대해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를 통해 보호해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