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집 맏아들

소개

가난한 집 맏아들
대한민국 경제 정의를 말하다
유진수 저. 한국경제신문사 2012.01.25 발행
서평입니다

목차

1. 정부가 키운 재벌

2. 의무

3. 결론

본문내용

1. 정부가 키운 재벌

도덕과 경제는 어울리지 않는다. 도덕 교과서를 경제학으로 어프로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모양이고 이 책이 그 결과물이다. 저자는 경제학 접근방식을 통해 가난한 집 큰 아들의 도덕적인 의무를 설파했다. 눈치챘겠지만 큰 아들은 재벌이고, 부모는 정부 되겠다. 없는 돈에 대학교육 시켜 주었으니 이제는 동생들 좀 챙기라는 부모의 심정이다. 이 책은 경매방식을 통해 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그간 대한민국 정부가 큰 아들에게 베푼 정책적 배려에 대한 근거가 좋았다고 생각한다. 정책적 배려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중 략>

3. 결론

책에는 주요한 두 개의 이론이 나온다. 공리주의와 존 롤스의 정의론이다.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모토로 하는 철학이론이고 존 롤스의 정의론은 맥스민(maxmin)이라고 가난한 사람에게 혜택을 가장 많이 가게 하는 것이 정의론이라는 이론이다.
거칠게 말해서 세율인하는 공리주의의 주장이다. 공리주의는 사회전체의 부가 늘어난다면 다른 것은 관여하지 않는다. 반대로 세율 인상은 존 롤스의 가르침이다. 세수를 증가시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정의로운 정부가 할 일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