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교 레포트

소개글

에이플받은자료

목차

1. 1990년 말의 상황
2. IAEA의 북한 핵사찰 실시가 제 1차적 목표
3. 주한 미군 핵무기 철수 문제의 거론
4. 한반도 핵 문제-‘한국의 주도적 해결책 제시’
5. 북한의 협정 가서명과 남북간 비핵화협상 제의
6. 부시 미 대통령의 해외 전술 핵무기 철수 등 선언
7. 제 4차 남북 고위급 회담
8. 노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선언
9. 제 23차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
10. 제 5차 남국 고위급 회담-기본 합의 서 서명, 핵문제 별토 협의키로
11. 노 대통령의 한국내 핵무기 부재 발표
12. 남북간 핵 협상과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 합의
13. 1992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중지 발표
14. 제 6차 남북 고위급 회담
15. 북한의 핵사찰 지연과 대북 압력 강화
16. 남북 상호 사찰 실시를 위한 교섭(1)
17. 북한의 IAEA 협정 비준, 발효와 최초 보고서 제출
18. 블릭스 IAEA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
19. 남북 상호 사찰 실시를 위한 교섭(2)
20. IAEA 사무총장의 보고서와 IAEA 이사회
21. 북한, IAEA 사찰을 구실로 국제적 압력 희석 시도
22. IAEA의 임시 사찰
23.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준비 발표
24. 남북 대화의 전면 중단
25. IAEA의 북한 미신고 시설 방문 요청과 특별 사찰 실시 결의

본문내용

1. 1990년 말의 상황
(1) 북한 핵 문제
1990년 말 북한 핵문제는 긴급 사안은 아니었고,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국으로서 5년간 지연시켜온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안전 조치 협정을 체결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주요현안이었다 그러나 1991년 걸프 전쟁 이후 IAEA의 사찰을 계속 받아온 이라크의 핵시설 발견과 냉전 종식으로 미국의 핵 정책 재검토론이 제기됨에 따라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한반도의 핵 문제가 조명을 받게 되고 우리 외교의 중요한 당면 문제가 되었다 당시 정부는 미국 측의 정보 분석에 근거하여 1990년 중반에 이르면 북한이 핵무기 제조 능력을 보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었으며 이후 북한이 1992년 중에 핵재처리 시설 완료, 2~3년 내에 핵폭탄 보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 분석이 나오며 긴박감을 자아냈다
(2) 남북 고위급 회담과 외무부
1990년 말 남북한은 12월 11~14일까지 서울에서 제 3차 고위급 회담을 끝내고 1991년 2월 25일부터 평양에서 열릴 제 4차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있었다.

<중 략>

23.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준비 발표
(1) ‘남한 조선 노동당’ 간첩 사건 발표 - 대북 경각심 고조
우리 국내의 대북 경각심을 다시 고조시키고 선거 열기와 맞물려 대북 강경 대응 분위기를 조장하여 민간 경제인들의 방북과 대북 협력 사업자 지정을 전면 동켤키로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작극이라고 비난하며 남한 당국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키고 남북간 합의서를 이행할 의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한·미 안보 협의회 1993년도 팀스피리트 훈련 실시 준비 발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어 대북 강경 대응론에 무게를 더하여 우리 정부는 팀스피리트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함하였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팀스피리트 훈련을 2년간이나 계속하여 중단하는 것은 한·미 양국의 연합 방위 체제를 약화시키게 될 것을 우려하였고 우리의 통일원은 전반적인 남북 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