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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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OECD의탄생및발전

1. OECD의탄생
2. 회원국의확대
3. 기능및조직의확대
4. 최근의OECD 개혁

III. OECD의제도적측면

1. 조직
2. 예산제도
3. 예산의과정

IV. OECD의정책

1. OECD의정책
2. OECD의영향력
3. OECD의주요활동
4. WTO와의차이점

V. 한국과OECD

1. 한국의OECD 가입에대한논란
2. 한국의OECD 가입
3. OECD와 1997년말경제위기
4. OECD 가입에따른영향

V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OECD(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들 간의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회원국의 경제사회발전을 모색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간 기구로 1961년 9월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미국, 캐나다를 포함한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하여 창설되었다. 현재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OECD는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이 회원국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전세계 GDP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들 국가들의 1인당 평균 GDP는 22,300달러(2001년 기준)에 이른다.
OECD는 회원국의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촉진하고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개도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다자주의와 무차별주의에 입각한 세계무역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설립조약 제 1조의 내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GATT/WTO, IMF, World Bank 등과 함께 선진권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창달하고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세계경제의 안정과 무역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중 략>

3. OECD와 1997년 말 경제위기

일각에서는 1997년 말 한국의 IMF 경제 위기가 OECD 가입을 위한 무리한 금융시장의 개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최근 1997년 한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경제위기는 기업의 과다 차입, 금융감독 체계 미흡, 기업 금융 부문의 도덕적 해이 등 내적인 구조적 취약성 요인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국제 채권자들의 군집행동 등에 의한 유동성 부족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분석할 수 있다.
한편, 1999년 한국을 방문한 OECD의 존스턴 사무총장은 OECD의 자본시장 개방요구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한 것이 아니라, 외환 보유고에 비해 지나치게 많았던 단기외채가 한국의 외환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IMF와 마찬가지로 OECD 역시 거시 미시적 차원에서의 다양한 정책제안 및 전문분야별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하였으며, 매년 한국경제보고서(OECD Economic Surveys Korea)를 통해 한국의 구조개혁에 관한 평가와 권고를 제시하고 있다.

참고자료

· OECD 웹사이트 (http://www.oecd.org)
· 주오이시디 대표부 웹사이트
· 외교통상부 웹사이트 (http://www.mofat.go.kr)
· 통계청 웹사이트 (http://www.nso.go.kr)
·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경제기구과, `OECD와 한국: 30문 30답`, 2000. 11
· 박용구, `OECD 가입에 따른 한국 경제의 득과 실`,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97
· 삼성경제연구소, `우리나라의 OECD가입과 기업의 대응`, 월간삼성경제, 1995. 3
· 이한구 외, `OECD의 영향과 대응방안`, 외무부, 월간외교, 1997. 3
· 김세원 외, `OECD가입과 금융시장 개방`, 비봉출판사, 1995
· 김종근 외,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 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