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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의 정착지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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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2.07.05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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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새터민 개념

Ⅲ. 새터민의 발생원인

Ⅳ. 새터민의 특성

Ⅴ. 새터민 정착 실태와 문제점
1. 새터민 정착 실태
2. 새터민 정착 지원 정책의 문제점

Ⅵ. 새터민의 정착지원 개선방안
1. 시민단체의 활성화 방안
2. 지역사회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새터민’정착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사회주의 체제에 생활화된 의식과 문화로부터 자본주의 사회 생활양식을 자연스럽게 터득해가는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새터민’의 남한사회 실생활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새터민’의 정착지원에 대해 정부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민간지원 프로그램의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본 후 민관 협력지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효율적 정착지원체계를 제시하는 데 있다.
그 동안 정부는 ‘새터민’을 위한 정착 및 사회적응지원 프로그램을 개선․발전시켜 왔다. 그 결과 효과적인 정착지원을 위해서는 민간의 지원프로그램이 보완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했다.
또한 세밀하고 불규칙적인 ‘새터민’개개인의 정착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섬세한 손이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다.
정부의 ‘새터민’지원정책은 입국초기단계의 사회적응교육과 지역사회 정착 초기의 정착지원에 주력하고 있고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제도화를 이루었다.
한편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착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민간단체들의 ‘새터민’지원활동은 정부프로그램을 보완할 수 있고 정착지원의 효과를 배가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또한 지역사회로 정착하는 ‘새터민’의 수가 점점 많아지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뿐 아니라 지방으로 거주지를 정하여 정착하는 이들이 많아짐으로써 민간영역에서의 지원활동은 전국적으로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새터민’의 남한 사회 적응문제는 남한 내 거주하는 ‘새터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대량의 ‘새터민’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통일과정에서 겪게 될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 문제와도 연관된 것이다. 특히 90년대 이후 ‘새터민’의 출신배경이 다양해지고 그 수도 많아지고 있으므로 이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를 통해 남북한 교류와 통일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남북한 주민의 통합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새터민’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은 이질적인 체제와 사회에 대한 적응과 개인적인 심리적 적응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그 적응 과정이 세대간, 남녀간, 출신배경, 교육정도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지원정책도 ‘새터민’의 남한사회 적응과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새터민’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심층연구와 장기적 안목의 지원정책 마련은 보다 효과적인 사회 적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미래의 남북한 사회․문화 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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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아. 2007. 새터민(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7.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취업, 실업, 소득. 생명과 인권. 통권 제45호.
이덕배. 200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행정법무대학원.
장동희. 2008. 새터민(새터민) 정착 활성화 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성환 . 200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안보정책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만길,“북한주민의 통일사회적응교육방안”,「통일연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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