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클레임(무역분쟁)과 소송 판례

소개

무역클레임(무역분쟁)과 소송 판례

목차

Ⅰ. 서 론

Ⅱ. 무역클레임의 발생 원인
1. 직접적 원인
2. 간접적 원인

Ⅲ. 무역클레임의 종류
1. 제기자에 따른 분류
2. 원인에 따른 분류
3. 청구내용에 따른 분류
4. 피할 수 있는 클레임과 피할 수 없는 클레임
5. 도덕적 제재를 내용으로 하는 클레임

Ⅳ. 무역클레임의 해결방안
1. 당사자간의 해결
2. 제3자의 개입에 의한 해결

Ⅴ. 소송 판례
1. 신용장관련 서류심사에 대한 엄격일치의 원칙
2. 수취선하증권의 본선적재부기
3. 신용장대금 청구 사건

Ⅵ.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제무역은 본질적으로 언어, 관습, 법률, 통화 등이 상이한 나라의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계약상대방과의 거래를 의미하므로 국내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약불이행 또는 사기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무역클레임은 상대방의 계약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국제교역의 확대와 무역건수의 증가로 인하여 클레임건수 역시 매년 증가일로에 있다. 따라서 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무역클레임의 정의와 종류 및 해결방법에 대해 살펴보며, 무역클레임의 소송 판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무역실무 상에서의 무역클레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무역클레임의 정의

무역거래에서 클레임은 대개 2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운송중의 화물이 각종 사고로 인하여 멸실 또는 손상된 경우 화주가 선박회사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운송 또는 보험클레임이다. 다른 하나는 매매계약의 한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무역클레임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클레임이라고 하면 무역클레임을 의미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무역클레임을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단순한 불평(complaint)이나 경고(warning)도 포함시킬 수 있으나, 대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해서 적극적으로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즉, 무역거래에서 지칭하는 클레임(claim)은 무역계약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로 말미암아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권리의 회복을 요구하거나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상사분쟁의 구상(claim for trade dispute)이라고도 한다. 무역클레임은 무역계약 당사자중 일방의 계약불이행이나 계약위반에 대하여 상대방이 제기하는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인도 또는 인수의 거절, 가격인하 요구 또는 손해보상의 요구 등을 말하는 것이다.
무역클레임은 매매당사자 가운데 피해자(claimant)가 가해자(claimee)에게 제기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claimant는 매수인이 되고 claimee는 매도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클레임이 일단 제기되면 쌍방이 모두 손해를 보게 된다. 즉, 클레임을 제기하는 claimant도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클레임을 제기하는 것이고, claimee는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또한 클레임의 해결과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단 클레임이 제기되면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쌍방의 공동노력과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가 필요하다.

Ⅱ. 무역클레임의 발생 원인

1. 간접적 원인

무역통신의 특유한 용어들은 오랜 실무상의 경험과 숙달이 필요하므로 당사자간에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가 각기 사용하는 언어의 상이, 국제 상관습 이해부족, 신용조사의 미비, 운송중의 위험, 가격덤핑, 나라에 따라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도량형, 상대국의 식품위생법이나 독과점법, 공업소유권 등 많은 요인들이 무역클레임의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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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수저 2002 국제무역분쟁 사례연구, 인텔에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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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두식저 2012 국제무역클레임과 중재실무, 두남
· 김재명저 2011 무역클레임 ADR,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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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래저 2007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두남
· 김현수저 2006 퍼펙트 국제무역사, 세종
· 신한동, 오병석저 2008 무역분쟁과 상사중재, 청목
·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국제금융연구원 http://www.ifins.com.ne.kr/
· 대한상사중재원 http://www.kca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