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산업화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환경이 한번 파괴 될 경우 다시 회복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이 전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부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 환경 협약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이론적배경
1. 국제환경협약의 개념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체결되는 양자간 · 다자간 국제협약으로서 주로 지구적차원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국가별 의무 또는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
2. 국제환경협약의 종류
국제환경협약은 현재 170여개의 종류가 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국제환경협약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오염물질의 국제이동 규제에 관한 협약
오염물질의 국제이동 규제에 관한 협약에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협약, 헬싱키 의정서, 소피아 의정서, 바젤협약, 스톡홀롬 협약 등이 있다.
<중 략>
셋째, 한-러 양국정상의 2010년 11월 10일 대한민국에서 열린 정상회담이다. 이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정신하에 양국관계 발전방안 및 주요 지역·국제문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현대화와 혁신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프로그램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통신, 금융, 혁신 · 응용 기술상용화, 녹색성장 및 에너지 절약을 비롯한 환경보호 분야를 중점 협력 분야로 지정하였다.
또한 양측은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 어업 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 체결을 환영하고, 해양생물자원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제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폐기물 재처리, 환경기술 개발경험 공유, 생물 다양성 복원 분야에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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