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지방 행정체제 개편 우리나라 동향과 문제점, 해결방안, 지방행정,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소개글

A+ 받은 과목의 레포트 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동향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서술했습니다.

각각의 사례마다 네모칸에 저의 "생각"을 달아 놓았으니,

일반 레포트 보다 차별화된 레포트라 할 수 있겠죠 ? ^^

일반적인 내용보다,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이 더 많이 들어간 레포트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1.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의의와 기본 방향
2. 시 군구 통합 기준
3. 지방행정체제 개편 향후 추진 일정
4.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절차
1) 중앙정부에 의한 통합 절차
2)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통합 절차
5. 통합 자치단체의 특례 및 지원
1) 기본 원칙
6. 시군구 통합 건의 현황

III. 본론 2
1. 지방행정체제의 역사적 개편
1) 시군 통합의 사례 1 : 통합 창원시
2) 시군 통합의 사례 2 : 군포 의왕 과천 안양
3) 시군 통합의 사례 3 : 순천 광양 여수
4) 시군 통합의 사례 4 : 청주 청원
5) 시군 통합의 사례 5 : 군산 김제 부안;

IV. 결론

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 론
현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에 지방행정과 관련된 내용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면 지방행정체제의 개편, 지방정부의 권한 신장, 광역경제권 구축, 지방재원 확충, 자치경찰제 도입 등의 다섯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과 관련한 법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체제 개편 동향에 대하여 이 리포트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 목적은 지방의 역량강화 및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제고,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이념, 기본방향, 추진절차 및 국가의 지원 등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체제는 정치·경제·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과학기술과 교통·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라 국가발전전략과 통치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경쟁력 있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과제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행정체제의 개편안을 모색하기 이전에 먼저 행정체제를 이루는 행정계층과 행정구역의 개념을 명확히 인지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행정체제의 내용과 그 문제점 등을 파악해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편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은 ‘찬성’입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행정개편은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 더 본래의 취지에 맞는 개편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결론에서 소개하는 제가 생각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현재의 개편 사항을 조금이라도 보완하며 절충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II. 본론 1

1.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의의와 기본 방향
지방 행정체제 개편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여,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 경쟁력 제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이러한 지방 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으로는 첫째, 지역 주민의 자율적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제시된 통합취지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으로 한다. 셋째, 지역특성을 융통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개괄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다.

참고 자료

행정 안전부 (http://www.mopas.go.kr/))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 위원회 (http://www.clar.go.kr/)
건설 교통부, 2020년 마산•창원•진해권 광역도시계획, 2005, 건설 교통부
경인일보 2012. 4. 16 기사
대전일보 2011. 12. 5 기사
신하일보 충청취재본부
충청 투데이 2012. 4. 18
젊은 생각, 바른 신문 대전 투데이 2012. 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