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어업협정의 정치적함의(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를 중점으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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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 · 중 어업협정의 형성과정

Ⅲ. 배타적 경제수역 획정 과정에서 양국의 입장차이
1) EEZ 협상에서 드러난 양국의 입장차이
2) 이어도 분쟁을 통해 드러난 양국의 입장차이

Ⅳ.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
1) 유효성
(1) 배타적 관할권 범위 확대
(2) 경제적 기능상 포괄성
(3) 해양 협력관계의 구축
2. 딜레마
(1) 잠정조치수역
(2) 어업구조와 어획량 변화

Ⅴ. 결론(김동규)

본문내용

한· 중 어업협정의 정치적함의
배타적 경제수역 협정의 유효성과 딜레마를 중점으로

Ⅰ. 서 론

본 연구는 한 · 중 어업협정의 정치적 함의를 배타적경제수역협정(EEZ)에 나타난 양국의 입장을 통해 정치적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 경제적 통합을 넘어 동북아 지역의 어업 환경이 경쟁체제로 급변하는 시기 속에서 양국이 취하고 있는 정치적 활동의 인과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시도이다. 그리고 한 · 중 어업협정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함으로써 한 · 중 EEZ어장을 중심으로 어업협정 이전과 이후의 어업체계 변화와, EEZ 경계획정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 탐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 · 중 · 일 3국이 주도적으로 이용해온 동북아 주변 해역은 자연환경에 따른 풍부한 어업자원을 바탕으로 일찍이 어업이 발전해 왔다. 그 중 일본은 높은 어업기술을 바탕으로 1980년대 초반까지 어업생산의 고도화를 이루어 동북아 수역에서 최대의 어업생산국의 입지를 각인 시켜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부터 한국과 중국의 어업기술이 발달하고 어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동북아지역의 어업 환경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돌입하게 되었다. 그결과 급격하게 증가한 중국의 어업세력으로 인해 중 · 일 및 한 · 중간의 어업분쟁이 발생되어 동 수역에서 3국간에 어업활동을 조절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1994년 UN해양법이 발효됨에 따라 한 · 중 · 일 3국은 동북아지역 주변 수역에서 어업 질서 유지 및 자원관리를 위한 어업협정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97년 11월에 중 · 일, 98년 11월에 한 · 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 중 어업협정이 체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