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소개

강간죄 모범답안입니다.

목차

Ⅰ 본조의 취지
Ⅱ. 요건
Ⅲ. 죄수 및 타죄와의 관계
Ⅳ. 친고죄
Ⅴ. 특칙

본문내용

[강간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고소)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Ⅰ 본조의 취지
1. 의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써, 성적 자기결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2. 보호법익
본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성적자기결정의 자유인데 인데, 이는 성행위를 할 자유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성행위로부터 소극적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다만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죄에서는 신체의 건재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차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Ⅱ. 요건
1. 객관적 구성요건
1). 주체
제한이 없다. 여자는 단독정범이 될 수 없어도, 정신병자나 백치인 남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의 형태로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있고, 폭행, 협박을 분담함으로써 남자와 함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으므로 자수범이 아니다. 남자는 성적 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