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의 내용 및 사례 제시

소개

가격상한제 및 가격하한제의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
이를 대표할만한 사례(분양가 상한제와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참고자료에서 보듯이 논문과 각종 자료를 참고했고,
각주로 근거도 제시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 론
가. 가격상한제 사례 -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1) 의의 / 도입배경
(2) 경과
(3) 현실태
(4) 분석 / 효과
나. 가격하한제 사례 - 최저임금제
(1) 의의 / 도입배경
(2) 경과
(3) 분석 / 효과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가격상한제나 가격하한제는, 시장과 가격의 안정이라는 목적 하에 시행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말 그대로 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이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강제적인 개입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하)한 제도는, 표면적으로는 시장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듯하지만,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를 하나의 제도로 모두 통제하기란 사실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일례로, 시장경제를 국가가 장악한 북한에서조차 결국에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마는 결과는 이를 반증한다고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책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이는 시장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 제도권이 활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중인 가격 상(하)한제에 대해 알아보고, 그 제정 배경과 운용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시장경제의 흐름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효과적인 경제정책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중 략>

(4) 분석 / 효과
폭등하는 주택경기를 안정시켜 폐해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상한제는, 3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자율과 (부분)규제를 반복하며 혼선을 빚다가, 부동산경기가 장기간 침체되었다는 이유에서 결국 19대 국회에서 폐지될 상황에 처해있다. 근시안적이고 단편적인 사고의 발상이 가져온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물론, 세계경기의 흐름까지 정확히 분석하여 앞선 제도를 도입하기가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경기 등락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이 얼마나 호응할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률자료
· 權五炯, 「최저임금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북대 석사논문, 2010.
· 신시영, 「분양가상한제가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 석사논문, 2010.
· 국토연구원, 「주택분양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