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요약

소개

사고의 기초 과제로 정의란 무엇인가를 요약한 것입니다.

목차

1. 옳은 일 하기
2. 최대 행복원칙 - 공리주의
3.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소유하는가? - 자유 지상 주의
4. 대리인 고용하기 - 시장과 도덕
5. 중요한 것은 동기다 - 이마누엘 칸트
6. 평등 옹호 - 존 롤스
7. 소수집단우대정책논쟁
8. 누가 어떤 자격을 가졌는가? - 아리스토텔레스
9. 우리는 서로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 충직 딜레마
10. 정의와 공동선

본문내용

1강. 옳은 일 하기
- 허리케인 ‘찰리’가 지나간 후 생필품 가격인상에 대한 찬반 논의
이 논의는 정의의 의미에서 출발한다. 행복 극대화, 자유 존중, 미덕 추구의 세 가지 가치 중에 어느 것에 대해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 정의로운 사회라면 시민의 미덕을 추구해야 하는가? 개념들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면서 시민 스스로 최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인가?
- 고대 정치사상 (아리스토텔레스~) : 가장 바람직한 삶의 방식부터 심사숙고 해야만 정의로운지 알 수 있다. 즉, 법은 좋은 삶을 묻는 질문에 중립적일 수 없다. 정의론은 미덕에서 출발함
- 근대 정치사상 : (18c 칸트~20c 존 롤스) : 정의로운 사회라면 개인의 자유를 존중해, 각자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정의론은 자유에서 출발함
-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 : 행복 극대화 - 시장 중심 사회의 자연스러운 출발점
자유 - 개인의 권리 존중, 미덕 그리고 좋은 삶 - 문화적으로 보수주의, 종교적으로 우파
- 살면서 접하는 다양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 : 예) 아프가니스탄 농부 두 명이 약 100마리의 염소를 몰고 나타났다. 일행에는 열네 살 가량의 남자아이도 끼어있었다. 모두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미군들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다. 염소치기들은 비무장 민간인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들을 놓아주면 미군의 소재를 탈레반에게 알려줄 위험이 있었다.

<중 략>

- 도덕법(칸트)나 정의의 원칙(롤스)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를 자유롭고 독립된 자아라고 생각한다면 역사적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하는 정치의 목적은 롤스나 칸트가 주장한 정치 목적인 수월한 경제 교환과 국가 방위의 공동 책임에 그치지 않는다, 정치는 좋은 인격을 기르게 하고 좋은 시민이 되도록 한다. 따라서 정의에 관한 논의는 좋은 삶에 관한 논의일 수밖에 없다.
- 아리스토텔레스는 선에 관해 사뭇 다른 이론을 제시한다. 그가 말하는 선은 쾌락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성을 실현하고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인간의 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바탕으로 추론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추론은 목적론적이다. - 이는 칸트와 롤스가 거부하는 추론법이다. 두 사람은 권리를 선보다 앞세운다. 칸트의 입장은 의무와 권리를 규정할 원칙에 도달한 뒤에야, 비로소 그 원칙에 맞는 선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