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소개

공기옵의 경영평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1

Ⅱ. 공기업 평가의 의의 2
1. 공기업 관리제도 2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제도 2
1) 공기업 경영평가의 개념과 기능 2
2) 경영평가의 필요성 3
3) 경영평가의 유형 3

Ⅲ. 공공기관 경영평가 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 3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 3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절차 4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 5
1) 평가지표의 역할 5
2) 평가지표의 구성 체계 5
(1)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5
(2)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 6
(3) 평가의 방법 6
3.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 6
4. 공공기관 기관장 평가 6
1) 기관장 계약경영 제도와 기관장 평가 6
2) 기관장 평가 대상 6
3) 기관장 평가 절차 6
4) 현재 기관장 평가 지표 체계 6
5) 기관장 평가 결과와 활용 7

Ⅳ.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 분석 7
1. 공익성의 문제 - 계량지표의 가중치 증가 8
2. 공공성과 신뢰성의 문제 - 평가조작 12

Ⅴ. 결론 13

참고문헌 14

본문내용

평가(評價)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가치나 수준 따위를 규명하는 일이다.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공기업의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나라의 초기 공기업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비탄력적인 서비스의 성격을 띤 대규모 설비사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 촉진, 공공수요의 충족, 재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즉 경제성장을 위한 초석으로서 기반시설의 설립,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의 도모를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의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의의는 평가를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기 위함보다는 조직의 운영면에서 공공기관의 통제도구로 활용하기 위함이었다.
반면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이 문제시되면서 신공공관리론적 사조가 부각되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공기업에 대한 성과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공기업 경영평가는 성과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현 정부에 이르기 까지 경쟁과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활동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성과를 강조하는 풍토 역시 그 맥락으로 설명할 수 있다.

<중 략>

경영평가제도가 가지는 문제인 공익성을 도외시한 수익성의 추구와 공공성 훼손은 신공공관리론의 도입으로부터 나타난 한계점과 유사하다. 먼저 신공공관리론은 민간부문의 관리시스템과 기법을 정부부문에 도입하고자 하는 주장으로서 정부부문의 성과를 중시하고 관리자의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경영과 행정의 근본적인 차이, 즉 경영의 초점이 이윤극대화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중요시되는 반면 행정은 공공성, 형평성, 민주성, 대응성 등 다양한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민간기업조차 사회적 책임이라 하여 이윤추구와 동시에 일정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복지재단,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각종 고용교육, 봉사활동을 하는 등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평가제도에서 공기업의 문제점은 부각될 수 밖에 없다.

참고자료

· 김태룡ㆍ안희정. (2007), 성과개념과 연구성향의 고찰.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김철 · 김경근. (2009),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실체와 문제점. 사회공공연구소.
· 이상민. (201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 유승현. (2008),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 이성현. (2008), 공기업 성과제고를 위한 경영혁신 모델 연구. 한밭대학교 산업대학원.
· 기획재정부ㆍ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08), 공공기관 운영체계 개편방안.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9차 회의자료.
· 기획재정부. (2011),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 기획재정부. (2009), 2009년도 기관장 경영계획서 이행실적평가지침.
· 기획재정부. (2011), 201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과 결과.
·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2011), 2011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지표 개선의견(경기도)
· 기획재정부·공공기관 경영평가단. (2011), 201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보고서